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중국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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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상철 작성일24-07-15 22:22 조회2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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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과다한 송출비용, 선원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이탈보증금 및 관리비 징수 등의 문제로 현대판 노예노동을 강요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선원들이 승선지를 이탈하여 타 업종에서 불법체류하거나 일부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노동자들에 의한 범죄율 증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외국인 증가요인은 취업이 주목적이며 자신의 모국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함으로, 이들은 단기간에 걸쳐 고수입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의 위험을 감수하고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내국인 고용주의 임금체불이 증가하자 직장을 잃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계형범죄인 재산범죄에 치중되고 있다. 더구나 자국 생활환경의 지배를 받아오던 그들이 우리와의 문화와 환경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교 및 문화적 갈등을 겪으며 단순노무와 3D업종에서 오는 저임금, 인종편견, 소외감 등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의 폭발과 집단적 반발감에서 조직화된 범죄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국내 이주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연근해 어선 중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환경과 범죄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승선지 이탈원인을 짚어보고 승선지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직 국내 치안 실무자나 범죄학 관련 학자에 의해 연구되지 않은 분야로, 특히 외국인 선원 이탈 원인이 되는 임금문제와 고액의 중개수수료 및 보증금, 수협과 선원 송입업체와의 비리 고리 등 근로조건의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