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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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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애진 작성일24-08-17 21:46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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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경험한 국가이며, 개발협력 성공사례 국가로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동료검토 결과 개발협력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2010 OECD DAC 회원국이 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해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이 2013 0.14%(175,540 달러), 2014 0.13%(185,670 달러), 2015 0.14%(191,540 달러), 2016 0.16%(224,620 달러), 2017 0.14%(22140 달러), UN 권고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0.7% 아직 미치고 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는 군사정권이 지배했던 1991년부터 2011 동안 ODA 원조액 평균이 매년 1761,361 달러였지만, 문민 정부가 운영하는 2012~2017 6 동안 매년 평균 원조액이 1,7345,665 달러로 9배나 늘었다. 이것은 한국의 미얀마 원조가 문민 정부 이후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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