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을 포함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자발적 출국의 기회를 제공한 한국 정부

     이민 규정을 면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불법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태국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자발적 귀국 프로그램에 동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앞서 동일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 중 태국인은 2만7천 명에 불과했다.

자발적 귀국은 태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경험한 감옥 수감, 범죄 기록, 강제 추방 등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2,507,584명이며, 이 중 423,675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40%)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를 수용하는 태국인들은 과태료 같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145,000명 이상의 태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베트남인 80,000명, 중국인 64,000명, 필리핀인 14,0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및 캄보디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인 합법 체류자는 약 45,000명이며,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은 약 20,000명이다.

불법 이민은 한국에서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은 범죄자나 악덕 고용주의 쉬운 먹잇감이 되기 쉽고, 당초 제안된 일자리와 다른 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일명 “피노이(phi noi)” 즉 “작은 귀신”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양국에 걸쳐 있는 문제점과 상호 공모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태국 대사관과 한국 출입국ᆞ외국인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당국은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및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더욱 엄격한 비자 통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법적 절차에 처하거나 강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태국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약 6,900명의 태국인이 사면 혜택을 활용해 귀국했다. 태국은 자국민들에게 과태료 납부와 여권에 불이익 표시로 인해 장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했지만,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많은 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판에 이러한 권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AsiaNews,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