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들의 수가 530만에 달한 태국        

유엔이주네트워크(UNMN)가 발표한 태국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2019년 이후 첫 보고서)는 태국의 이주민 관리의 잠재력과 한계를 조명한다. 경제 위기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주변국들과 그 외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과 억압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6판은 이주와 태국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주민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내 비(非)태국인의 수는 이전 보고서의 490만 명에서 현재 530만 명으로 증가해 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태국이 단순히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유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상당수 이주민이 목적지로 삼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이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주민이 가져오는 기회와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죠. 또한 태국이 글로벌 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의 옹호자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라고 유엔의 태국 상주 조정관 미카엘라 프리버그스토리(Michaela Friberg-Storey )는 말했다.

  유엔 소속 9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썼고 11개의 장으로 된 이 보고서는 네 가지 주요 영역 -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 고용 조건과 인권 및 사법 접근성, 사회적 보호 증대, 의료 지원의 이용 가능성 - 에 중점을 둔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노동 이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들에서 온 합법적인 이주민 수만도 230만 이상이라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태국이 여전히 임금, 근로 조건, 안전,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이주민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얀마 내전의 여파로 불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해 180만 명에 달했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동시에 태국 당국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한다. [AsiaNews,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