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축소함으로써 외부 부채를 통제하려고 하는 라오스 정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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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7-24 22:17 조회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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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는 2023년 국가의 많은 외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성 없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없애고 조세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앙 정부 관리들은 1월 20일에 열린 2023년도 두 번째 회의에서 이 결정을 내렸지만, 논의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동남아의 내륙 국가인 라오스가 인플레이션은 거의 40% 포인트까지 치솟았고, 급증하는 부채가 재정을 압박해 디폴트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등 수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경제 위기 중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라오스의 외부 부채가 2022년에 약 145억 US$로, 국내총생산(GDP)의 89%에 달했다. 라오스 정부는 2023년에 이를 GDP의 64.5%로 줄이고자 한다. 2023년 1월 25일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채를 갚을 예산이 없는데도, 각 주에서 외부 부채를 갚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그들이 가진 수입에 맞춰야 하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군사용 도로 건설, 불필요한 지역의 관개 프로젝트, 강변에 불필요한 제방 건설 및 국가 고용인들을 위한 일부 교육 프로그램 같이 수익성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포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나라의 17개 주와 수도 위앙짠 시에 계획에 없던 300개 프로젝트를 할당돼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채를 갚아야 한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운영 자금이 부족하며, 계속 진행되기 전에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