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획기적인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킨 태국 의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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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7-24 22:13 조회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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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후 세타 총리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결혼 평등을 프아타이 당이 오래 전부터 지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의 통과는 “평등과 존중의 사회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태국 사회의 자부심으로 간주된다”라고 X(이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썼다. 세타는 또한 2028년에 World Pride를 개최하려는 방콕의 입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의 통과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이자 LGBTQ의 상대적인 안식처라는 태국의 명성과 법적 틀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단계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평등이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 평등법을 향한 진전은 더디었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를 통치한 군부 및 군부 지원 정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세타의 전임자인 쁘라윳(Prayut) 전총리는 동성 커플에게 자녀 입양, 자산 및 부채 공동 관리, 재산 상속 권리를 허용하는 시민 파트너십 법안을 제안했지만 동성결혼의 완전한 합법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2023년에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5월 선거 전까지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프아타이당 정부가 시민결합법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법안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일이었다. 특히, LGBTQ 권리 옹호자들은 가족 단위를 언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인 “부모”로 바꾸도록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는 동성 커플이 입양 등의 문제에서 장애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The Diplomat,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