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얀마의 문제와 전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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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10 22:34 조회1,5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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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보고에 따르면, 산업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광범위한 행정적 및 관료주의적 통제로 사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사업비용이 증가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도입되었고 그에 따른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투자 제외 항목들은 여전히 많고, 투자승인의 과정은 까다롭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승인이 떨어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외국인
기업들은 높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다양한 차별적 관행들에 부딪히게 된다.
미얀마의 국민보건 체계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보건부의 예산지출이 지난 5년간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보건에 대한 예산지출 자체는 1995-1996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0.38%에서 1999-2000년에는 0.17%로 내려가, 현재 세계에서 최하의 수준에 속한다. 비록 국민보건 체계가 가동되어 있고, 의료시설들의 숫자가 특히 국경
지대의 경우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약품과 장비의 부족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의료시설들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고, 그
대신 사부문 의료시술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 그리하여 현대의술이건 전통의술이건 사부문 의료시술이
미얀마 전역에서 활개치고 있다. 보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미얀마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그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농촌 지역과 국경 지역은 더 많은 면역 및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이질 관련 질병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선된 환경 인프라가 요구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재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ADB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의 초등 및 중등교육 개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4개년 특별교육계획(2000-2003)에 나타난 개혁들은 교과과정 및 교육시설 개선, 교사
훈련, 입학 및 학업유지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특히 시골과 국경 지역에서 교육대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 평균을 2개 마을 당 1개 학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에는 초등학교 입학시
남녀 차별이 별로 없다. 정부는 또한 전국에 걸쳐 중등교육의 확대에 있어서도 급속한 성장을 보았다. 대학들은 1997년에 대부분의 학과들이 폐쇄된 이후 2000년 중엽에 다시 수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학생
소요를 불안해 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하나인 인터넷 사용 불허용 정책으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된다. 비록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약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모두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기본 교육에 대해 부모들이 비교적 높은 관심과 기여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기여는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강한 헌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여를 통해 저수입의 가계들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며, 부유한 지역의 학교와 가난한 지역의 학교 사이에
교육의 질적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어난다. 미얀마의 주요 도시중심지들에서 두 층의 구조를
가진 공공교육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를 자아낸다. 소수 특권층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독점적인
학교에 다니면서 국제적 수준의 현대적 교육을 받는 데 비해,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형편 없는 시설을 갖춘
구식 학교에 다닌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미얀마가 운송과 통신과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다. 불충분한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과 균형적인
지역간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모든 도로들의 거의 반은 흙길로, 특히 우기에는 자동차로 통과하기가 어렵고 주로 우마차가 다닌다. 1975년
이래 원거리통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체계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이다. 100명 당 0.5명의 평균 전화보유율은 10년 전인 199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평균치인 1.38보다도 한참 밑이다. 특히
마을 수준과 시골 지역에서는 원거리통신이 부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거리통신의 인프라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배움과 다른 서비스들을 위한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1989년 이래 미얀마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차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몇몇 유엔 기구들은 비록 그들의 활동이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얀마에 남아 있다. 최근 수년간 유엔은 비록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이긴 하지만 미얀마에 대한 최대의 원조제공자가 되었다. 2000년도 유엔의 대 미얀마
총 원조는 4,720만US$에 달했는데, 그 중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각 1,700만US$와 1,300만US$를 내 최대 기부자가
되었다.
2000년도 어느 한 국가가
미얀마에게 준 양자간 원조(bilateral assistance)는 2,200만US$에 불과했으며, 그 중 무상원조는
약 600만US$였다. 게다가 몇몇 국제적 및 국내적
비정부기구(NGO)들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적 비정부기구들로부터의 원조는 1999년도의 450만US$에서 2000년에는 700만US$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은 주로 에이즈 문제, 기초 의료, 부인들과 아이들의 건강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ADB가 최근 미얀마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은 ADB가 미얀마에 대한 차관제공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문을 낳고 있다. 추측컨대, ADB와 다른 국제적 금융기관들은, 미얀마 군부와 야당지도자인 아웅산수지 간에 대화가 진전되어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미얀마의 경제에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