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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얀마의 문제와 전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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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10 22:32 조회1,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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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미얀마 당국은 자국의 빈곤발생률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미얀마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숫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직은 낮다고 본다. 실제로 미얀마의 빈곤발생률 추정치는 이 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되는 필리핀보다 낮다. 빈곤발생률이 이처럼 낮은 것이 이 나라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는 배경 때문인지, 혹은 1980년대 추진된 사회주의적 평등화 정책 때문인지, 혹은 유리한 농업적 조건의 결과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농촌 지역의 빈곤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수치 역시 국제적인 유형과 대조를 이룬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득분배는 도시로 편중되어 있으며, 빈곤발생률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얀마 경우는 달라, 빈곤발생률은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도시보다 시골이 낮다. 이 나라에서는 또한 빈곤발생률이 남녀간 성차별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DB는 미얀마의 빈곤이 감소되려면 순수한 경제성장만 추구될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질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적인 폭넓은 경험에 따르면, 빈곤이 감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략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보건과 교육과 기타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에 충분한 공적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공적 자금 분배의 상황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

수출규제 조치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ADB 보고서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농산물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써 국내에서의 농산물 잉여생산분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장래의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볼 때, 미얀마는 저임금의 나라로서 노동집약적 분야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얀마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수출 및 수입 관세의 면제 혜택을 보고 있다. 미얀마의 천연자원도 농산물 가공과 다른 하류 부문의 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활동들이 전문화될 수 있는 데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미얀마의 제조업 생산에서 이미 이 산업활동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인근 시장들로의 확대를 통해 미얀마의 시장이 성장할 전망은 풍부하다. 그러나 미얀마의 제조업과 산업 부문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 우선 사업상의 능력과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급과 분배의 기본틀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 경영전략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 기술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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