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얀마의 문제와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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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10 22:29 조회1,6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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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국영기업이 공적 지출의 75%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국가 재정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적 지출의 6% 정도만 자본 지출에 투여되며, 자연 및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적은 데다가 그마저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적 지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세입으로 더욱 제한된다. 세입은 1999-2000 회계연도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5.1%로 세계에서 최하에 속한다. 불충분한 세입의 결과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얀마의 재정공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외환보유고는 매우 빈약하며, 외채와 대외지불연체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말, 외환보유고는 2개월 분 수입을 커버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사적 부문으로부터의 자금유입(외국인 사적 투자, 서플라이어스 크레디트, 사적 자금 이동 등)도 1997년 이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활발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의 흐름과 강화되는 무역규제의 결과 감소되었다. 2000년도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석유수입국인 미얀마의 외환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외국 기관들로부터의 공식적 개발원조는 매우 적고, 그것도 대개 인도주의적 원조에 국한되어 있다. 감소하는 외환보유고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 대응하고 있다.
ADB에 의하면, 미얀마의 다른 경제적 불균형들은 더욱 오랜 배경을 갖고 있다. 해마다 거듭되는 예산적자와 빈번한 인플레적인 재정운영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일상적 거래에서도 어쩔 수없이 달러를 사용하고 미얀마 돈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얀마 정부는 공식적인 패러티(농산물 가격과 생필품 가격간 비율)를 계속 고정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환율로 수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더욱 더 많은 정부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공식적인 환율로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더욱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거시경제적 불균형들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ADB는 미얀마가 국내 자원을 계발ㆍ육성하는 조치들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한다. 미얀마의 세입 대 국내총생산 비율은 세계에서 최저에 속한다. 조세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면제 항목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국내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은 대부분 직접세에서 면제된다. 만약 정부가 더욱 폭넓은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세법을 단순화하고 암묵적인 세금들을 투명한 세금들로 대치한다면, 자원의 동원과 재정적자 감소가 더욱 용이할 것이며 인플레적 압박이 더욱 쉽게 극복될 것이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및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요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다른 분야들로 더욱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유입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국영기업들이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있는 국가 자원을 사회적으로 더욱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국영기업들의 사유화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영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더욱 큰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얀마가 빈곤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경제적 기회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미얀마의 중앙통계청은 가구당 수입 및 지출 조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빈곤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7년 미얀마 인구의 빈곤비율을 22.9%로 산출했다. 이 비율이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인구성장률을 2%로 잡을 때, 2001년도 미얀마에서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사람은 대략 1,170만 명이 된다.
그밖의 다양한 사회적 및 국민건강 지표들도 관찰자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1999년도 도시 지역 남자들의 평균수명은 61세였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는 1997년도 경우 31%에, 5세 이하 사망률은 1,000명당 77.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수치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보여준다. 결핵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심각한 질병이며, 말라리아도 아직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 수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보고서들은 이미 국가적 재난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추측한다. 분명한 것은 에이즈의 확산과 마약 사용의 증가로 가정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체계 전체가 심한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