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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얀마의 문제와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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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10 22:27 조회1,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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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동남아에서 유일한 군사정권의 나라 미얀마는 스스로 고립을 택한 지 40년이 된 지금도 외부 세계에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초 민주적 정권이양을 거부한 이래 서방의 무역규제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 이 글은 Asia Times Online 2001 12 13일자에 난 Myanmar teeters on the brink of collapse란 제목의 미얀마 특집보도를 번역ㆍ정리한 것이다 (편집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놓은 미얀마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의 경제는 현재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미얀마 군사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기본 생계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얀마의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런 나라에서 전기공급은 20명 중 오직 3명에게만 돌아가고, 200명 가운데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군부의 철권 통치는 미얀마의 경제 상황을 그동안 악화시켰다.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로 군부는 최근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없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년 이상 양 측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록 아직도 1,500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200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1991년 이래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이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제재 때문에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미얀마와의 활발한 관계를 추구해 왔다. 1997 7월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미얀마는 그동안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의 나라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차관과 원조를 계속 받아 왔다. 그 중 중국은 장갑차와 초계정과 전투기 등을 포함한 군사장비와 군사훈련을 제공하는 등 미얀마의 최대 지원국이다. 두 나라는 많은 관찰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첩보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은 2001 12 12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그는 1985년 이후 미얀마를 방문한 중국의 첫 국가원수이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미얀마의 3번째 큰 무역상대국으로, 상호무역량은 연간 6US$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무역은 이 액수의 두 배에 이를  것이다. 중국은 또한 심해항구와 도로와 공항 등 미얀마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도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군정보부 책임자인 킨 늉(Khin Nyunt) 장군은 미얀마의 경제가 국제적 원조 없이도 지난 5년간 평균 8% 이상 성장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되면 미얀마 경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ADB의 보고와 큰 차이를 보인다. ADB는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증대되는 거시경제적 불균형과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 등으로 차후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미얀마가 개혁에 착수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전망이 개선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빈곤을 감소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치와 제도적 개선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ADB의 보고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공식적인 개발원조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얀마의 국내총생산은 1988년 개혁 이래 년 평균 5.9%의 성장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년 평균 약 2%의 인구성장률을 감안하면 년 평균 약 4%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것은 ADB의 다른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1990년대 평균에 근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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