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사회 문제>

1. 난무하는 폭력, 도박, 교통사고

1998년 1월-10월간 300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130명이 부상당했다. 프놈펜에서만 297명이 죽었다. 이 통계에는 경찰의 무기사용으로 죽은 많은 범죄혐의자들과 1998년 7월 총선시 죽은 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의 상황에 대해 프놈펜 시행정당국은 1998년 10월에야 무기의 등록과 회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프놈펜 인구의 약 3분의 1만 조사했는데도 5만정의 무기가 발견되었고 그 중 사용허가가 난 것은 216개뿐이엇다. 대부분의 무기는 부패된 군인들에 의해 부대로부터 민간으로 밀반출된 것들이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998년 1월-10월간 프놈펜에서만 99명이 죽었다. 교통사고의 30%는 음주운전의 결과였다. 강도살인, 아동유괴 등 범죄들의 상당수는 프놈펜 경찰당국의 견해에 따르면 노름빚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현 캄보디아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2. 에이즈의 확산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에이즈의 확산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율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의 성인 인구 중 근 4%가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9년 6월 에이즈 문제와 관련된 한 회의에서 캄보디아의 보건부장관은 에이즈가 모든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캄보디아 인구의 근 10%에 해당하는 100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2006년까지 약 5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에이즈로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보건부장관은 이 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결혼한 여자들이 에이즈에 위협받는 새로운 그룹으로 간주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지나치게 "받들어 모시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 남편들이 매춘굴을 드나들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여자들이 많다. 보건부의 추정에 의하면, 매일 약 5만명의 캄보디아 남자들이 사창가를 방문하는데, 문제는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의 50%가 에이즈균의 양성반응자라는 점이다. 매달 약 100만개의 콘돔이 배포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 중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40%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창가만큼이나 사정이 나쁜 곳은 길거리 도처에 있는 맥주홀이다. 사창가의 전단계쯤 되는 이러한 일반 술집에서는 심지어 동성간의 섹스도 행해지며, 고객들이 대개는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곳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에이즈에 걸린 남편들에 의해 에이즈에 걸리는 아내의 숫자가 늘어가며,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에이즈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현재의 상태를 방치하면, 심지어 캄보디아 어린이의 한 세대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희생되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IV에 걸린 유아들은 대개 그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거나 자식을 버리기 때문에 곧 고아가 된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에이즈 감염율도 갈수록 높아진다. 프놈펜에서 구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인 Janne Ritskes에 따르면, 이전에는 버려진 아이들 10명당 2명 정도가 에이즈균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10명당 7명이나 된다. 다른 숱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여기에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 정부의 대책 및 대응능력 결여에다가 일반시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부모들의 무지 등등의 문제들이 겹쳐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린이 에이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3. 캄보디아 군과 경찰의 에이즈 문제

1997년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인과 경찰의 11%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매춘부들의 감염율은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군인과 경찰의 에이즈 감염자가 20%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매춘부의 에이즈 감염율도 46% 이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말 캄보디아의 내무부장관은 전국의 경찰간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차후 콘돔 사용은 6만여명 경찰공무원의 의무사항임을 숙지시켰다.


4. 불교사원의 무단거주자 문제

최근 캄보디아의 불교사원들이 불법적인 무단거주자들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빈곤과 토지소유 분쟁으로 집을 잃은 자들이 절을 "피신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 절은 수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단거주자들의 숫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절을 더럽게 만들어 놓아 불교승려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무단거주자들 중에는 캄보디아인들 외에도 캄보디아인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긴 베트남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무단거주자들은 절에서 나가라는 승려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절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항의한다. 불교사원 측과 무단거주자 측의 항의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가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궁금하다.


5. 캄보디아 난민들의 송환문제

1999년 2월 2일 태국에 있는 3개의 캄보디아 난민수용소들 가운데 하나인 푼 누이(Phun Nui) 수용소가 폐쇄됨에 따라 난민들의 본국 송환이 또 한 차례 시작되었다.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던 푼 누이 수용소는 3개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아직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감시하에 있는 다른 두 군데의 수용소인 총카오플루(Chong Khao Phlu: Trat주)와 후어이 청(Huay Cherng: Surin주)에는 각각 14,818명과 4,696명이 있다. 이 두 수용소의 폐쇄도 이미 발표되어 1999년 이내 약 2만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크메르 루즈의 가족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들 2만명 난민들은 대부분 훈센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1997년 7월 이후 태국으로 피난한 사람들이다. 그 당시 프놈펜에서의 군사적 쿠데타에 이어 훈센의 군대는 안롱벵(Anlong Veng)과 태국 국경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을 공격했다.


6. 태국-캄보디아 국경의 열악한 상황

캄보디아의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상황은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가까운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는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항상 득실거린다. 국경의 여러 태국 병원들은 이들을 치료해 주더라도 진료비를 받지 못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예컨대 아란야쁘라텟(Aranyaprathet) 병원에는 1998년의 경우 490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 85명은 캄보디아 정부군과 크메르루즈군 사이의 전투에서 부상했거나 지뢰를 밟은 캄보디아인들이었다. 이 병원은 캄보디아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의 70%를 받지 못하여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이 오지만 그 적자 부분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국경 지역의 캄보디아인들이 캄보디아의 병원들로 가지 않고 국경을 넘어 태국 병원들에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 어떤 캄보디아 마을에서는 60㎞ 떨어진 캄보디아 병원을 찾아가는 데 12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병원들 중 태국의 보건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곳에서는 종종 마을 주민들이 약간의 훈련을 받아 주사도 놓는다. 진료의 질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경 지방의 태국 병원들을 찾아오는 캄보디아 환자들 중에는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병에 걸린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아랸야쁘라텟의 클롱륵(Khlong Luek)과 국경 넘어 캄보디아의 뽀이뻿(Poi Pet)을 비교하면 그 문제가 명확해진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포함한 캄보디아 노동자들 가운데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클롱륵의 경우 4%인데 비해, 뽀이뻿에서는 무려 64%에 달했다. 게다가 국경 지대에서의 마약거래는 매년 100억바트에 달해, 마약 중독이 위의 병들만큼이나 만연해 있다.


7. 캄보디아 고위층의 마약거래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Hun Sen)의 말과 드러난 행동을 보면, 마약거래 퇴치에 있어서 캄보디아만큼 열성적인 나라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는 수도와 지방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설하며, 마약의 생산, 제조, 밀매를 불법화하는 숱한 법령들을 제정했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는 관리들은 파면시키고 마약거래에 연루된 자는 구금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마약 전문가들이 묘사하는 훈센 통치하의 캄보디아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막강한 마약밀매업자들과 돈세탁업자들의 확장되는 조직이 캄보디아의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인들에 의한 마약거래망이 캄보디아 사회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 실상이다.
마약업계에서 대개 인정하기로는 캄보디아의 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마약거래와 관련된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자는 별로 없다. 예컨대 마약 대부인 텡분마(Teng Bun Ma)가 1997년 훈센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텡분마는 또한 훈센의 정적인 노로돔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가 총리였을 때 그를 도와주었다.
현 국왕의 딸이자 문화부장관인 보파 데비(Bopha Devi) 공주는 최근 베트남으로의 조직적인 헤로인 밀매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비난을 받았다. 그밖에도 고위층 인사들이 관련된 비슷한 종류의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그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은 없다. 한 마디로 마약 거래는 캄보디아 사회의 최고층에까지 뻗어 있다.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한 유명한 마약전문 저널은 "캄보디아에서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왕실 가족들과 왕년의 크메르루즈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찰간부와 군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마약거래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혹평을 내렸다.
훈센 총리의 마약퇴치를 위한 제스처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거래에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가 그들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마약거래 퇴치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캄보디아의 마약밀매업자들은 이익이 많은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히로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마약거래는 그동안 미얀마가 지배해 왔다. 최근의 보고들에 따르면,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 마약업자들이 캄보디아 국내에 필로폰 생산시설을 세웠다. 메탐페타민이 캄보디아에서 별로 통제를 받지 않고 대량 생산될 때, 태국과 베트남 등 인접국가들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된다. 벌써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8. 예술품들의 절도와 밀매

1999년 1월 이래 앙코르 사원 일대에서 수백개의 예술작품들이 트럭에 실려 태국으로 밀매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시하누크에 대한 우익 쿠데타가 발생했던 1970년경부터 행해져 오고 있는 범죄행위다. 1월 초 태국 경찰은 앙코르 지역 사원에서 떼어온 117개의 조각된 석판들을 압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하누크 국왕은 대노하여 즉각 프놈펜 정부에게 더욱 철저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요청했다. 그동안 특히 외각에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사원들이 조직적인 문화재절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절도행위에는 대부분의 경우 부패한 마을주민들이 이전의 크메르 루즈 사람들이나 정부군 군인들과 협력해서 일한다. 특히 많은 크메르 루즈 출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술품 절도와 밀매는 이제 직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배후조종자는 주로 태국의 사업가들로서 이들은 국제적 미술품 거간들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특정 예술품들을 절도하게끔 한다고 알려져 있다.


9. 열악한 노동상황과 어린이 노동문제

최근 캄보디아는 아시아 전역에서 섬유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국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것은 캄보디아인들의 임금이 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EU를 비롯한 몇몇 서방국가들이 캄보디아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에 대해 할당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캄보디아에 많은 섬유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숱한 캄보디아인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약 10만명에 달하는 캄보디아의 섬유업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그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하다. 바로 그 열악한 노동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최근 캄보디아자유노동조합을 위시한 노동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파업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노동계가 최근 이처럼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캄보디아에 새로운 노동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매우 나쁜 노동상황과 그것이 주는 사회적 영향일 것이다.
우선 노동 시간을 보면, 예컨대 캄보디아 남단의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시에 있는 New Star Company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07:00-11:00, 낮 12:30-16:30, 저녁 17:00-24:00까지 일한다. 한 공원이 정말 몸이 아파 결근하면 하루에 5 US$씩 봉급에서 삭감하고 보너스 5 US$도 주지 않는다.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이 회사는 간혹 45일간 일을 시킨 다음에야 한달치 급료를 계산해 주기도 한다. 작업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퇴하면 그날 일한 부분은 월급에 계산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캄보디아의 공장들에서 회사식당의 불결과 비위생적인 음식처리 및 조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종종 근로자들의 파업 이유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00년 8월 한 싱가포르 회사가 운영하는 Suntex Pte. Ltd의 회사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총 2,500명의 근로자 중 최소한 600명이 프놈펜의 병원들로 실려간 일도 있었다.
캄보디아 노동 시장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 노동으로,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어린이 노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14-17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 중 42%가 근로현장에서 일한다. 어린이 근로자의 85-90%는 가족이 하는 농사나 수산업에서 일하거나 이웃의 집에서 일손을 돕는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 따르면, 공장과 상점 등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은 미성년 근로자의 10% 정도에 달한다. 그들은 주당 44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 아예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학업이 매우 부진하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학생수가 가장 적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컨대 해당 학업연령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21%만 중학교에 다닌다.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돈벌이를 하러 간다. 이 중 매춘업에서 몸을 팔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어린이도 적지 않아, 최근의 한 추측에 의하면 그 숫자가 약 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그 부모들에 의해 포주나 돈많은 가정으로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