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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사회문제: 인신매매, 마약문제, 지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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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1-27 23:15 조회1,3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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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사회문제: 인신매매, 마약문제, 지뢰문제>

1. 미성년자 인신매매
라오스에서의 미성년 매춘 문제는 태국 등 주위 국가들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1998년 가을에 유엔의 인권 위원회가 라오스 정부의 초청으로 와서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매춘의 상황과 포르노 산업에서의 아동 문제 등을 조사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인신매매 에이전트들이 시골 마을에 들어와 미성년 소녀들을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감언이설로 그들을 유혹한다. 이미 라오스에서 어린이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로 매춘 미성년자들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라오스 전역에 걸쳐 많은 아동들이 매춘업에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 심증으로 확인된 셈이었다. 특히 라오스가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섯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은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첫째 태국과 캄보디아 등의 나라들에서 매춘 아동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라오스 정부가 라오스 아동들이 국외로 인신매매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오스는 현재 인프라 건설과 관광산업 부문에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이 아동들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업발전과 착취적인 비즈니스 구조로 말미암아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라오스가 이러한 부정적인 선례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 아동 인신매매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가 매춘과 인신매매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시키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정부는 아동들을 더욱 많이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더 짓고 특히 기술학교 등 생계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시설들을 더욱 많이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에서의 아동 인신매매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한 방콕 정부 및 비정부단체들이 그동안 행한 대응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이 팔려나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빈곤 외에도 가정의 해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사회 정의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노력도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마약 문제
1996년 140톤이었던 아편 생산이 1998년 123톤으로 감소했다. 라오스 정부는 98년 11월 라오스에서의 아편생산, 마리화나 재배, 마약밀매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당국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마약의 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마약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마약문제는 첫째 고산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즉 라오숭(Lao Sung)과 라오텅(Lao Theung) 등 고산족들은 그들의 생계유지의 상당 부분을 전통적으로 아편재배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게다가 대체작물들의 재배가 대부분 고비용을 요구하며 아편 재배보다는 턱없이 적은 수입을 가져다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경한 마약근절 노력은 고산족들의 저항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라오스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정책 수행을 통해 라오스에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돈을 대출해 주는 서방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마약문제로 국민경제가 갈수록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3. 지뢰 문제
라오스 영토에 산재해 있는 지뢰들을 찾아서 없애는 일은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국토개발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라오스 미폭발폭탄 프로그램'(Lao National Unexploded Ordnance Programme) (약칭: Uxo-Lao)으로 나타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뢰제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Uxo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1998년 9월 23일 라오스의 노동사회복지부에서 Uxo-Lao 모임이 있었으며, 이 회합에서 98년 1월부터 8월까지 173,000헥타르의 농경지에서 45,000개의 미폭발폭탄(Uxo)들을 제거했다는 Uxo-Lao의 활동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베트남전쟁시 미공군이 투하한 '소폭탄'(bombie)들이 라오스 전 국토에 여전히 숱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만 해결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폭발되지 않은 소폭탄들은 원래 집속폭탄(cluster bomb)이라고 불리는 더욱 큰 폭탄 뭉치의 부분이며, 그 크기는 대략 계란만 하다. 이 소폭탄들은 무엇보다도 폭탄인 줄 모르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Honeywell회사 등을 포함한 소폭탄 생산자들은 "비밀전쟁"(Secret War: 1960년대 미국의 CIA가 흐몽족 게릴라부대를 훈련시키고 무기 및 기타 모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라오스 북부 및 동북부 지역에서 라오스와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행했던 전쟁) 당시 라오스에 투하되었던 모든 소폭탄들 가운데 아직 터지지 않은 것이 10%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숫자가 적게 잡아도 20-30%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 약 1억개의 소폭탄들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폭탄들은 캄보디아 내전시 캄보디아 땅에 숱하게 깔린 대인지뢰와는 다르다. 대인지뢰는 다리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만, 소폭탄은 터지면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다. 라오스에서 이처럼 소폭탄들이 숱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경지를 개척한다든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용이치 않다. 1997년 북부 라오스의 한 학교에서 소폭탄이 발견되어 탐색한 결과 그 학교의 교정에서만 무려 1,500개의 소폭탄들이 발굴되었다.
라오스에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다양한 국가들이 후원하는 여러 지뢰제거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미국도 과거사 반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뢰제거 작업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1998년 9월 2일의 한 기념식에서 Uxo-Lao를 위해 75만US$의 후원금을 약속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이때까지 Uxo-Lao 프로그램에 총 1,000만US$를 지원했으며 지원사업은 특히 지뢰제거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660명이 훈련을 받아 라오스의 9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의 무기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토착상인들로부터 수류탄이나 폭탄으로 만들어진 기념품을 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종류의 관광기념품이 거래되는 중심지역은 북부의 시엉쾅(Xieng Khouang)주로, 이 지역에 미공군이 베트남전쟁시 약 200만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들의 태반은 파쇄폭탄(fragmentation bomb)으로 약 ⅓정도가 아직 폭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 전쟁고물에 대한 토착인들의 관심은 적어졌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들로부터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토착인들은 소폭탄을 수입원으로 보고 수집에 열을 내고 있다. 그 결과 전쟁고물값이 이전에는 kg당 약100원이었던 것이 최근 6,500원 이상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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