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위기 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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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6 21:36 조회1,6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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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태국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4억US$를 그 추진자금으로 확보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것은 현재 상태의 관료사회가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직사회가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지나치게 부풀어져 있는 기구라는 점이다. 둘째 공무원들의 봉급이 매우 적고, 행정절차들이 복잡하여 시간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무상 성취의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998년 말 통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봉급을 지불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는 공무원 및 정부고용인원들의 숫자는 총 2,074,805명으로, 여기에는 군인과 경찰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봉급과 특별보조금이 국가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문제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혁하는 데 합의를 본 사항들은 세금행정의 현대화, 불필요한 인원들의 감축, 행정사무절차의 합리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등을 포함한다. 공무원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세워 놓은 관료사회 개혁 방침에 의하면, 행정당국은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당국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감축을 위해 조기퇴직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었다. 태국 공직사회 개혁의 또 다른 주안점은 행정관청의 권력과 책임의 탈중앙화로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인력감축 문제보다 종종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중대한 문제로 간주된다. 그동안 태국의 언론과 비판적인 정치인 및 지식인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중대한 정치적 결정들이 내려졌을 때 관료사회의 저항을 받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것은 그 결정들이 자신의 특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직장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 공직사회가 정치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차단하고 심지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저항은 대개 관료사회의 위에서부터 조작되어졌으며 종종 내무부가 그 주동세력일 때가 많았다.
추안 정부가 1992년 가을에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 관료사회 권력의 탈중앙화는 당시 추안 총리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연립정권 내 상호경쟁적인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IMF 시대를 맞아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추안 정부가 이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 관료사회의 탈중앙화를 중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적 탈중앙화는 특히 최근 시골 및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지원금을 지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원금이 대상 지역과 대상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며 계획했던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과 그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지방행정당국들에 이양하려고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재정관리의 성공 여부는 차후 지방행정당국의 직접적 업무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새로운 헌법에서 성문화되어 있는 재정관리의 탈중앙화는 권한을 지방행정당국으로 이양한다는 기본법안의 주요부분으로서, 1999년 5월 11일 내각은 재정관리체계 개혁안에 동의했다. 이 개혁안이 1999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2001년부터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이 실효를 갖게 되면, 사회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위해 확보된 자금들의 약 75%가 1998년 초부터 운용되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관료주의적 병목 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행정의 탈중앙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콕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국의 행정을 통제해 오던 강력한 중앙의 관료사회가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