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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서울에서 열린 미얀마 비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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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9 23:16 조회1,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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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린 미얀마 비밀회담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과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적 회담이 서울에서 비밀리에 열렸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주최한 이 회담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유엔 등이 참가했다. 200036일 끝난 회담의 공식적인 발표문은 없으며, 회담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참가국 정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측의 대표인 나파톤 빠톰(Napathon Patama)은 라디오 오스트렐리아(Radio Australia)와의 인터뷰에서 서울회담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식 회담이 있었는데, 특히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미얀마로 파송할 새로운 유엔 특명대사의 임명과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되어야 할 유엔 특명대사는 미얀마에서 한 동안 머물면서 모든 단체와 대화를 하는 임무를 갖게 될 것이다.

태국의 영문일간지인 The Nation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 인적 자원이 개발되고 경제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세 나라들 중에서는 이 번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나라가 없었다. 그들은 미얀마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밖에 아웅산 수지와 정치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서울회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자세는 매우 비판적이다. 미얀마 외무부는 공식 발표문에서 서울회담을 미얀마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서구 정부들이 고안해 낸 계획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외무부장관인 우 윙 아웅(U Win Aung)은 서울회담이 열리기 전에 태국의 외무부장관인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에게 편지를 보내어 태국이 아세안의 정신과 단결을 고려하여 회담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다. 미얀마의 이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미얀마의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서울회담은 두 번째로, 이미 1998년에 영국의 칠스턴(Chilston)에서 비밀회담이 열린 바 있었다. 당시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는 세계은행이 미얀마에 대해 10US$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몇 가지 국내개혁을 요구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웅산 수지가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양곤 정부는 그 이전에 수년간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20-30US$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를 쓴 바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그러한 조건을 단 차관을 거절했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서울회담은 미얀마의 내정에 대한 간섭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간섭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로서는 서울회담에 이때까지 미얀마의 군부정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미국과 영국이 참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경이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영국은 최근 아세안-유럽연합 정례회담에 아세안의 정회원국인 미얀마를 초대하는 것을 거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서방세계가 보여준 것은 종래 미얀마 문제에 대한 해법이 근본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무언가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 서울회담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서방세계에서 미얀마에 대한 비판적인 기본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담참가국들이 미얀마에 대해 인도주의적 원조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옹호했다는 점은 미얀마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시사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에 대해 서방세계가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그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일지라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주장해 오고 있다.

변화된 자세에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서방세계는 단기간 내의 미얀마 민주화를 희생해서라도 미얀마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해되는 두 번째 측면은 장래 미얀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둔다는 전략으로, 미얀마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인력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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