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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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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7 16:07 조회1,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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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간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 19991020일 인도차이나 삼국의 총리들인 베트남의 판반카이(Phan Van Khai),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라오스의 시사왓 께오분판(Sisavath Keobounphanh)이 라오스의 수도 위앙짠에서 만나 경제발전 삼각지대(development triangle)를 설정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이 모임에는 각국의 외무부장관과 경제부장관들도 참석하여 개별 회합을 가졌다. 이 모임의 주창자는 훈센으로, 그가 아직 캄보디아의 제2총리로 있던 199512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콕에 갔을 때 라오스와 베트남의 대표들에게 제의했던 것이다.

이번 위앙짠 모임에서 총리들이 합의한 사항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이 세 나라가 차후 상호 국경무역을 확대하되 이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며 물물교환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이미 이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라오스와 이와 비슷한 협약에 동의했다. 한편 라오스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베트남은 라오스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했다. 삼국의 총리들은 또한 상호 전력공급망을 세우고 관광 및 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항공교통망을 개발,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횡단 하이웨이(trans-Asian highway)를 계속 추진하며 광학섬유 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밖에 그들은 농업, 임업, 환경, 교육, 공공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마약유통을 억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서 세 나라는 그러나 아세안에 관련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세안내의 또 다른 그룹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위의 모임은 비록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최근 동남아 지역내의 급진적인 상황전개와 아세안의 리더십 부재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세안의 단결과 정책결정에 대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임은 최소한 아세안에 과거의 아세안 6개국과 인도차이나 3개국이라는 두 개의 블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두 개의 블록은 최근 아세안이란 우산 밑으로 융합되었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체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앙짠 회합은 인도차이나 국가간의 느슨한 동맹관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세 나라들이 아세안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당면한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구조를 유지시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념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일인독재의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민주적 국가로 급속하게 변화한 것을 목격한 인도차이나 삼국은 한 나라의 민주화가 다른 나라들에서의 민주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역도미노 효과(reverse Domino effect)를 두려워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근 10년간의 유엔 후원과 여러 번의 총선을 통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정치지도자들 특히 캄보디아인민당(CPP)에 속한 인사들 중에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정적인 자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회합을 제의한 자가 훈센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 이번 모임의 결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환율이 1US$8,500낍까지 떨어진 라오스는 태국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자세를 취한다. 라오스 정부는 태국에 공급될 수력발전 전기의 수출가격에 대한 협상의 매듭을 아직 짓지 못해 차후 경제정책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계획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산품 애용을 위한 열렬한 TV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숱한 라오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에 가서 물건을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스가 어떤 동료의식을 갖게끔 하는 인도차이나 삼국의 회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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