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에리트리아 등의 국가들을 종교자유에 관한 국제법 상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나라들”(CPCs: countires of particular concern)로 분류했다. 여기에 이미 분류되어 있는 나라들로는 미얀마, 북한, 중국, 이란, 수단 등이 있다. 1998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CPCs 국가들과 최대한 6개월간 종교박해 이슈와 관련하여 협상을 한 다음,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상의 기한은 2005년 3월 15일에 끝났지만,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요구에 응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의회에 몇 주간의 협상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인권단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종교관용에 대한 허울뿐인 약속을 함으로써 제재조치를 교묘히 피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 전부터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인들과 신자들, 특히 소수민족 개신교도들과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불교신자들을 억압해왔다. 베트남 공무원들이 소수민족 개신교도들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한 사례는 여러 번 보고되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몇 명의 유명한 양심수들을 석방했다. 또한 개신교도들에 대한 신앙 포기의 강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총리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개신교 단체들이 공식적 인정을 위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종교자유위원회의 대표인 헬렌 응오(Helen Ngo)는 베트남 정부의 그러한 행보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그녀는 최근 석방된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요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 베트남통일불교회(UBCV)의 저명한 스님인 틱 티엔민(Thich Thien Minh)은 그러한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1979년부터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석방된 뒤 베트남 정부가 자신을 더욱 큰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한다.

응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서북부의 한 마을에서 베트남인 경찰들이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먹는 등 몇몇 몽(Hmong)족 기독교 가정을 괴롭히자 한 일곱살 난 소녀가 이에 대해 항의했다. 그 후 소녀는 심하게 두들겨 맞아 1주일간 걷지도 못했다. 그 애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에게 항의서신을 보냈지만, “당신은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다”란 답만 들었다.

응오는 개신교도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위한 신청의 기회를 준다는 총리령도 ‘속빈 강정’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주의 20만 베트남 교민회 총무인 쯩 도안(Trung Doan)도 베트남의 총리령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경찰이 한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던 예배를 급습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총리령의 문서를 보여주자 그것을 비웃으며 무시했다. 그는 “현지 경찰은 총리령이 단지 미국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적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미 국무장관 라이스에게 최근의 베트남 총리령은 종교적인 자유란 요청되어져 정부에 의해 허락되어질 성질의 권리이지, 기본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rosswalk.com,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