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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개혁개방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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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6 21:58 조회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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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과거 자전거의 나라였다가 오토바이 천국으로 발전했다. 지금은 점차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특히 중산층에서 뚜렷하다. 베트남 공산당 간부는 베트남 중산층을좋은 교육을 받고 월수입이 아주 좋은 지식인들로, 회사의 중역, 무역업자, 호텔소유자, 연예인 등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재산이 있고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도시의 교외나 인근 지방의 도시 혹은 마을에 집이나 빌라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며 집에는 차고가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한 발전의 다른 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안고 있는 한계이다. 호치민 시에는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인구가 360 명이 된다. 30% 고정된 직장이 없고, 20% 아예 고용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부문에서 하는 일치고 되는 곳은 별로 없다. 영화산업이 단적인 예이다. 베트남 영화는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미국에서도 나간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영화를 만들기란 매우 어렵다. 베트남의 인기 배우 리후인은 자신의 영화사를 갖기까지 10 이상이 걸렸다. 최근 베트남 문공부는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의 중단을 발표했다. 전까지 영화제작자는 국영회사를 통해 영화를 보급시켜야 했으므로, 영화를 만들어도 세금을 빼고나면 대개 적자를 보았다. 이제 민영화된 베트남 영화계는 영화산업을 활성화할 있을 것이다. 외국투자자들도 베트남에서 영화를 찍고 보급하고 자신의 스튜디오와 영화센터를 지을 있게 되었다.

베트남 국영 부문의 다른 문제는 양질의 인력이 사부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영 기업에서 30달러를 받던 베트남인은 외국 회사로 직장을 옮겨 200달러를 받는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2 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부가 끝난 귀국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 회사들은 유학 엘리트들에게 집과 자동차와 운전수와 스톡옵션까지 제공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끌어들였다.

베트남에서 돈은 수수께끼이다. 2003 7 공식적 보고에 따르면, 평균 가계소득은 32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6달러가 저금된다. 8천만 인구를 따지면, 액수는 엄청나다. 반만 경제에 재투자된다. 반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 정부의 관심은 반을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끌어들이느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영 기업을 세우고 지방에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베트남 경제의 다른 미스터리는 부동산이다. 호치민 시의 어느 지역에는 땅값이 1㎡에 무려 9,000달러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가정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은행대출이나 모기지도 없다. 신혼부부가 수십억 동짜리 집을 어떻게 장만할 있는지 신기할 뿐이다. 해답은 외국의 친척 월교(越僑)들이 해준 송금이다. 해마다 월교들의 송금은 25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자금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가 생긴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 사이에 있다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특히 최근 이슬람 테러와 관련하여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에 베트남은 많은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2003년도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들은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한국, 홍콩, 프랑스 순이다. 미국은 11번째이다. 싱가포르는 베트남 남부의 빈즈엉(Binh Duong) 성에 싱가포르-베트남 산업공단을 세웠는데, 여기에 115개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들이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것을 외국인 합작투자의 모델로 삼는다. 빈즈엉 산업공단의 경우, 투자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IT 분야와 교육, 물류, 식품가공업, 인프라 쪽으로도 확대하려고 한다.

한국 회사들은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로 수출할 물건의 생산기지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회사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심지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그것은 베트남 노동인력이 값싸고 교육수준이 높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물가가 싸며,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국 회사들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상호 무역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베트남과 쿠바간 경제적 관계도 활발하다. 쿠바는 그동안 특히 건설, 생명공학, 위생, 교육 분야에서 베트남을 도와주었다. 또한 쿠바는 베트남의 쌀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 준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순탄하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숱한 프로젝트들이 베트남 정부의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다. 특히 베트남 경제의 활성화에 긴요할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같은 현상이 많다. 정유업, 철광석 채굴, 보크사이트 채굴, 제철소, 고속도로 건설 등이 예이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대개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방마다 나름대로의 힘이 작용한다. 물론 중앙의 허가가 우선적이다. 그러나 사업에 정말 중요한 서류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연방국가인 같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당국에 대해 이중적인 가격체계의 폐지, 법행정의 개선, 고용조건의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를 마디로 요약하면 도이머이의 심화와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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