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매춘의 합법화 방안

태국에서 도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권 등 도박관련 국영 사업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매년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도박에 쓰는 돈은 6,120억 바트(121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 있는 카지노로 흘러 들어가고 태국 국영 로또회사로 오는 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태국 정부는 도박을 합법화하면 더욱 많은 돈이 국고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정부

의 각종 경제활성화 방안과 빈곤퇴치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범죄조직의 재정적 원천이 고갈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무엇보다도 상원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왔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도박의 합법화는 불교적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1997년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탁신 총리는 또한 매춘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섹스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약 43억 달러이며, 이 부문에 20만 명의 여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돈의 대부분은 마피아 두목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매춘 합법화는 자칭 “마사지 살롱의 왕”이라는 추윗 까모위싯(Chuwit Kamovisit)의 사건 이후 논의되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2003년 8월 추윗은 자신이 경찰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바쳐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상 태국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두 부문의 합법화는 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국민경제로 볼 때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지하경제는 현재 태국 국내총생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