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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왕의 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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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5 23:01 조회1,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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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법안 거부     태국 역사상 법안이 처음으로 국왕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유는 기술적인 오류이었다. 문제의 법안은 교육제도의 강력한 탈중앙화를 위한 개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방에서의 교육 시스템 강화와 새로운 임금체계가 중심에 있었다. 태국의 교사연맹은 새로운 법안이 봉급 삭감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여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었다. 국왕은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임금율을 제시하지 않은 법안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국왕의 법안 거부는 정부로서는 처음 당하는 체면상실이었다. 사실 헌법에 따르면, 법안의 통과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굳이 국왕의 재가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 그리고 국왕 제도의 오랜 전통에 입각한 강한 정통성 때문에, 태국 정부는 국왕의 위상을 존중하여 이번의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어쨌든 쏟긴 물을 되담을 수는 없는 .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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