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매춘에 대한 태국 정부의 현재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하다. 도박과 매춘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방콕에서 돌을 던진다면, 도박장이나 매춘굴 혹은 도박장이나 매춘굴의 방문자 가운데 하나를 맞힐 거라는 농담도 있다.

도박은 로또 복권이나 카지노 외에도 축구 토토나 닭싸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매춘업 역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방콕의 팟퐁은 구역 전체가 매춘업이다. 매춘과 도박의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정치인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태국 국민의 약 95%가 믿고 있는 불교가 도박과 매춘에 대해 눈살을 찌푸린다는 점을 명심해두자.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경찰과 다른 유력 인사들이 도박과 매춘과 관련된 현행의 제도들에 한편으로는 중심인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으로 깊숙이 관여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찰이 마사지 살롱으로 위장한 6개의 불법적인 매춘굴의 소유주 한 명을 검거하자, 이 자는 그동안 자신이 방콕의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상납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박 역시 거론하기에는 참 애매한 문제이다. 한 예로 태국 정치인들 중에는 국경 너머 캄보디아나 미얀마에 있는 카지노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태국에서 탁신 수상만큼 자신감에 차 있는 정치인도 드물 것이다. 과거에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보다는 경제정책상의 모험가로 더욱 잘 알려진 억만장자인 탁신은 요즘 도박과 매춘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축구 도박을 공개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태국의 가난한 지방에 미국 라스베가스 식의 카지노를 짓는 것을 2004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 태국 법무부는 2003년 11월에 매춘의 합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도박과 매춘의 합법화를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의 부패를 줄일 수 있고, 경찰은 더욱 심각한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준수를 잘 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대신, 시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도박과 매춘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법화는 착취당하는 도박사들과 매춘부들을 위한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의 실질적인 계산은 딴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즉 합법화되어 정부가 세금이나 영업허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도박업과 매춘업의 수익의 작은 부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괜찮은 국고수입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한 연구에 의하면, 태국의 매춘업과 도박업의 연간 매출총액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이었다. 2001년도에 행한 또 다른 연구는 불법 도박만도 1년간 자본회전이 자그마치 80억 US$에 이른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매춘산업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43억 US$의 돈을 거둬들인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그것이 너무 탁신적인 수익 위주의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가는 불교를 보호하고 후원해야 한다. [중략] 또한 종교적인 원칙들의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헌법 73조의 정신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The Economist Dec. 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