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자유무역지역    2003년 초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는 더욱 향상된 새로운 단계로 공식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즉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조업 생산품들은 이제 0% 내지 5%의 관세만 물면 된다. 이 협정은 당분간 아세안의 여섯 구 회원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들에게만 적용되고, 신 회원국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들에게는 10년의 유예기간 후 적용된다.

위의 관세 협정에는 몇몇 보완 조치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바 “local content”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하된 관세를 부가가치의 최소한 40%가 아세안에서 창출된 제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많은 제품들에 있어서 실제의 “local content”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 측정을 위한 중립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임의대로 결정할 위험성이 있다.

협정에는 회원국이 파트너 국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한 계약위반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요구의 사례에 대한 보고가 들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아세안 국가들간에 그런 문제의 발생시 아직은 서로 적당히 눈감아 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 같다.

협정은 또한 회원 국가들이 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관세 인하를 연기하거나 심지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이러한 “느슨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협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역내의 소비재 거래 비용이 나라마다 다른 생산 기준과 관세 행정의 관료주의 때문에 15%까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자국의 석유화학 산업과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은 도자기 산업과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인 프로톤-사가에 대해서 요청을 해 두었다. 다른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요청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협정이 아무 쓸 데 없는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2002년 말까지 아세안의 사무총장 직에 있었던 로돌포 세베리노(Rodolfo Severino)는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역내 정부들이 공동의 경제적 미래를 건설하는 데 충분한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관세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앙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남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두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AFTA의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하다면, 아세안에다 중국을 포함한(“ASEAN plus China”) 자유무역지역의 전망은 어떠한가? 2002년 11월에 아세안 정부들과 중국은 2010년까지 공동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아세안은 역내 국가들간 무역 자유화의 과제를 실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물며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경쟁국인 중국에게 동남아의 모든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과 동일한 권리를 준다는 것이 쉬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ASEAN plus China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 협정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업자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더욱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희망일 뿐, 현재의 사정을 보면 오히려 비관적이다. 오늘날 동남아의 시장들은 중국산 제품들로 넘쳐 난다. 이 때문에 현지 제조업자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 하고, 현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역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15-20% 관세를 40%로(WTO체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비율)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태국도 중국에서 들어 오는 값싼 오토바이와 가전제품들 때문에 자국의 제조업자들이 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