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00년 공무원 임금의 대폭적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0 23:18 조회1,551회관련링크
본문
2000년 4월 1일 단행된 조치에 따라 미얀마 공무원들의 임금이 400-600% 인상되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예컨대 대위의 월급이 1,200짯(Kyat)에서 6,000-7,000짯으로 올랐다 (공식적 환율은 1US$ = 6.4짯이지만, 암시장에서는 330짯임). 반정부활동을 하는 측과 중립적인 관찰자들은 이 조치를 인플레를 조장하는 위험한 것으로 보고 미얀마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다른 시각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사실 미얀마 공직사회의 임금은 사부문 임금의 발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보충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한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약 1,500짯, 국영병원의 의사는 2,500짯, 한 행정부처의 참사관도 2,500짯 정도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외국자본 합작으로 운영되는 제조업 회사에서 젊은 여성들이 입사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6,000 내지 10,000짯의 월급을 받는다. 공직자의 경우, 물론 조합상점에서 쌀, 식용유 등 기본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특혜를 갖고 있다. 공직자들은 위의 조치로 생계 걱정을 덜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임금인상 조치는 한편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군과 경찰을 포함한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부에 대해 더욱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들의 부패(교통경찰들이 뇌물을 받는 것, 시골에서 군인들이 양곡을 늑탈하는 것 등등)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임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지면, 공직자를 위해 생필품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을 절약한다는 점에도 정부로서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일부분을 시장가격보다 싼 값으로 당국에게 팔아야 되는 농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