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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업계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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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2 21:27 조회1,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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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전대통령 와히드는 2001년 초 산림부의 두 공무원을 해직시키도록 산림부장관인 누르 마흐무디 이스마일(Nur Mahmudi Ismail)에게 지시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두 공무원 중 한 명인 수리프또(Soeripto)가 전대통령 수하르또의 막내아들이 헬리콥터로 국외도피하는 데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이스마일 장관은 그 이유가 근거 없는 혐의라고 보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두 공무원은 새로운 산림부장관인 마르주끼 우스만(Marzuki Usman)에 의해 3월에 결국 해직되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회와 언론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와히드의 부패퇴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미 불법적인 벌목과 그와 관련된 부패로 크게 파괴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산림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화시켰다.

우스만을 산림부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다. 그는 수하르또 정권시절 재무무의 고위공무원이었고 하비비(Habibie) 대통령의 과도기 정권에서는 관광부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얼마 전부터는 한 산림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해직된 두 공무원이 그동안 산림업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이끌어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들의 조사로 산업무역부장관을 역임했고 상당한 규모의 산림회사 기업인인 모하마드 봅 하산(Mohamad Bob Hasan)이 체포되어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산의 경우는 많은 목재회사 소유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특히 수리프또가 또 다른 15개 이상의 부패 사례들을 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인도네시아 최대의 산림이권을 갖고 있는 쁘라조고 빵에스뚜(Prajogo Pangestu)를 검거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하르또와 와히드와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는 빵에스뚜의 검거를 거부했다. 그에 앞서 와히드는 빵에스뚜와 또 다른 거물사업가들인 마리무뚜 시니바산(Marimutu Sinivasan)과 시암수 누르살림(Syamsu Nursalim) 등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산업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직된 두 공무원의 보고에 따르면, 불법적인 벌목은 고위공무원(특히 산림부)과 고위장교들의 관여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행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제기구들의 시각에서 보아도 불법적인 벌목행위와 부패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인공위성촬영에 의하면, 정부허가를 받은 산림지역에서 1995년부터 총 1,420만 헥타르의 숲이 불법적으로 벌목되었고, 게다가 천연 숲과 자연보호 지역에서도 총 2,010만 헥타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외로부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벌목에 법적인 대응을 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인다. 짐작컨대 산림업계의 압력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굴복하고 있는 것 같다. 산림업계는 이 분야에 총 380만 명의 노동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80US$의 소득으로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화수입원임을 강조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산림파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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