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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일반) 동남아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2000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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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1 22:11 조회1,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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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팽창 최근 중국의 전략두뇌 집단의 한 고위간부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한 전직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만약 중국이 동남아를 자신의 전략적 영향권에 속한 지역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 NSC 전직 위원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정사실임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그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그것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동남아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의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동남아에서,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외교적, 무역적, 군사적 행동들을 미루어볼 때, 적어도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2000년 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세안 + 3’(중국, 한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주롱지 총리는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와 무역부장관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간 관계 수립을 모색했다. 그는 특히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경유하여 중국의 운남성으로 연결되는 25US$ 짜리 철도건설 계획에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간 메콩강 무역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될 때, 그것이 동남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논의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이 이 문제를 논의에 부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위의 문제를 먼저 끄집어냄으로써 중국의 무역정책이 동남아의 회복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인다.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는 최근 매년 7-9%의 성장을 기록하는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동남아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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