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법천지의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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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21:47 조회1,6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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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의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메가와티(Megawati)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근 1년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이 점점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과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물리적 위협이 보다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한 외국인이 수도 자카르타 남쪽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 지역에 다른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현지인 사업가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외국인을 위협한다. 경찰은 그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행정적 통제와, 특히 법집행력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분야는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부문이다.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자카르타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별로 없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도, 그것은 외국인 사적 자본을 다시 이 나라로 끌어들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금융 분석가는 인도네시아에 약속된 31억US$ 중 약 40%가 부패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때 추락한 상황으로부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2년간의 수하르또 독재를 이은 하비비(Habibie)와 와히드(Wahid) 정부는 비록 제한적이나마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2001년 7월 메가와티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된 상태이다. 경제 회복을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희미한 마당에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에 은행 부문에 대해 600억 US$의 긴급원조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정부가 당시 은행들로부터 인수한 회사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사업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의 반대로 매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예컨대 자카르타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시멘트 회사인 PT Cemen Gresik을 5억2,000만US$에 멕시코의 Cemex SA사에 팔려고 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판매는 서부 수마트라의 지역 지도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사업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 유력인사들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그 배후에 두고 있으며, 종종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각 대상 회사들을 사려고 한다.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 긴급원조로 정부는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약 3.7%를 차지하는 액수로, 부채를 갚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의 대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성장은 2000년도의 5%에서 2001년도에는 3.2%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한 마디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