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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01년 새로운 2개 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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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10:10 조회1,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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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월 말 인도네시아 국회는 두 개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Pertamina)의 독점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시장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회사들도 4년간의 과도기가 지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석유와 가스를 팔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는 뻐르따미나가 유일한 석유 및 가스 공급자였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회사들에게 계약권을 나누어 주는 주무관청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도 앞으로 어떤 행정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는 지역들이 장차 부분적이나마 재정적인 자치권을 획득하게 될 때, 중앙행정과 지방행정간 갈등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통과된 다른 법안은 이리안 자야(Irian Jaya) 즉 파푸아(Papua)의 자치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이 지역의 삼림 및 수산자원에서 나는 수입의 80%와 석유 및 가스와 광산 자원에서 나는 수입의 70%를 파푸아 주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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