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지방선거를 통한 탈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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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2 22:31 조회1,4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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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1993년에
입헌군주제 국가로 거듭 태어난 이후 그동안 두 번의 전국적인 총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선거는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방행정 단위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1993년 9월 24일의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 지방행정 차원에서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지방행정 체제는 수직적으로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왕국 전체는 켓(khet 주)과 끄롱(krong 시)으로 나뉜다. 그
밑의 차원에서 켓은 스록(srok 군)으로, 끄롱은 칸(khan 구)으로
쪼개진다. 그 하부의 차원에서 스록은 쿰(khum 읍)으로, 칸은 상깟(sang kat 동)으로 나뉜다.
1993년 이후 여러 번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지방행정 단체들에게 더욱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행정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쿰과 상깟 차원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목적은 중앙의 장관들이 기초적인 행정업무들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적인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행정의 탈중앙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지방선거법은 2001년 3월 19일 효력을 발생하여, 대략 총 1,600개의 쿰과 상깟 단위에서의 지방선거가 2002년 2월 3일에 거행된다. 처음에는 선거일을 1월 7일로 잡았다. 그러나 이 날은 베트남 군대가 1979년에 크메르루즈를 프놈펜에서 몰아낸 날이다. 그래서 2월 3일로 바꾸었는데, 이 날은 2002년 2월 3일의 숫자 부분을 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행운의 숫자로 간주되는 9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