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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02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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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09:54 조회1,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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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독립적인 선거감시단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훈사인 총리의 캄보디아인민당(CPP) 2002 2 3일 시행된 캄보디아 지방선거의 하루 전날 최소한 128개 군에서 투표매수 공작을 벌였으며, 이것은 캄보디아인민당의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선거감시단들의 발표에 따르면, 몇몇 경우에서는 군 전체에 지지의 대가로 기부금과 선물이 제공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개개인들에게 현금이 주어졌다. 이런 위반 행위는 나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1,621개 군 가운데 1,600개를 장악했다.

국제적 관찰자들도 이번 선거가 반대당 입후보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 등 불법행위들로 더렵혀진 불공정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인민당 측은 그러한 비난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의 선거위원회는 수 백건의 투표매수에 대한 고발에 대해 2건에 대한 것 외에는 하등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1998년 총선에서도 금권선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때에도 중앙선거위원회는 집권당의 하수인 노릇만 했다. 

캄보디아의 지방의회는 프랑스 식민정부가 캄보디아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세금을 보다 잘 걷기 위해 1908년에 만들었다. 지방의회는 1979년 크메르루즈가 베트남 군대의 개입으로 쫓겨난 후, 베트남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던 캄보디아인민당이 그동안 장악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삼라인시당(SRP) 1,621개 선거구 중 한 선거구에서 승리함으로써지방정치에 있어서 훈사인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의 절대적 지배구조는 끝났다.

방콕에 본부를 둔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ANFREL)의 한 연구원은 삼라인시당이 한 군에서 이긴 것은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캄보디아의 풀뿌리 정치에서 앞으로 일당지배 체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뜻깊은 일이다라고 말한다.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위원회(COMFREL)의 사무국장인 꺼울 빤하(Koul Panha)는 삼라인시당이 있기 때문에 지방 행정이 앞으로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2 3일의 선거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선거 당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600만 명의 유권자들 중 8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한 이 날, 투표자들은 대부분 아침 10시 이전에 투표를 마쳤다. 여러 관찰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투표일은 전반적으로 축제의 분위기였다. 또한 개표도 대체로 평온하게 진행되었으며, 의심을 살 만한 비정상적인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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