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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01년 태국의 경제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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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2 21:05 조회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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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총리 탁신은 선거전에서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그 핵심 내용은 국내 기업들을 외국인들의 경쟁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구호는 특히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강한 보수적인 태국 기업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었다.

2001 3 28일 탁신 시나왓 총리는 태국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의 연차총회에서 수 백 명의 기업가들에게 태국 정부가 차후 외국 투자자들의 제반 특혜를 정리하겠다고 한 발언도 그들을 만족시켰을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는 태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들만 육성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은 차후 태국 자본의 비율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때까지 태국 투자청은 태국 정부가 선정한 3 군데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주해 들어올 기업들에게 사업상의 이권을 주어왔다. 그 결과 태국산 원료나 원자재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공장을 수출공단 구역에 두고 있으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나, 손에 쥔 것은 이익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꾀하는 변경조치들이 외국인 투자와 수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이미 몇몇 가장 중요한 태국산 수출품들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결국 나타날 것이다. 수출품 생산에서 태국 국민의 기여가 많아진다면, 수출소득이 적어질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태국인 중심, 태국인 우선의 경제민족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열린 Fortune Global Forum에서 5 9일 탁신 총리는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태국의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며 태국에서의 외국인 사업활동에 관한 오래된 기본 방침과 규정(예컨대 외국인 사업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태국 기업들의 근대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태국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쓴 태국 채무자들과 채권자들 사이에서 엄격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며칠 전, 태국 교통부차관이자 정부의 법률고문인 수완 왈라이사티언(Suvarn Valaisathien)은 태국 정부가 수출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기업들의 태국 내 활동을 방해하는 법개정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태국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삼가할 수밖에 없지만, 정당정치 차원에서 집권당인 타이락타이(문자 그대로 "타이인은 태국을 사랑한다"를 뜻한다) 당과 그 총재인 탁신은 민족주의적인 구호를 내세워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실업자 문제       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사기관 중 하나인 Thai Farmers Research Cent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2001년도 내에 14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140만의 실업자 수는 2000년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 된다. 증가 요인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운영자금이 불충분하며 외국인 고용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수산업, 임산업 포함) 부문에 가장 많은 약 677,000명의 실업자가 있고, 공업 부문에는 240,000,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는 175,000명이 있다.

실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Thai Farmers Research Center는 태국 정부가 경기 진작 프로그램들을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여 외국의 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끌어들여야 하며,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의 입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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