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쩨에 대한 자카르타 정부의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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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23:27 조회1,6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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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쩨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직 확실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서 최근 군부와 내각의 강경노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5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쩨자유운동(GAM)의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앙리듀낭 센터(Henry-Dunant Centre)의 중재로 상호 휴전협정에 동의했다. 그 후 그러나 휴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양 측은 이때까지 늘 그렇게 해 왔듯이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이후 군부대를 새로 증설하고 더욱 많은 군 및 경찰 병력을 아쩨로 보내고 있다.
아쩨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할 경우 다수가 정말로 아쩨의 독립을 찬성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GAM은 이때까지 독립의 획득에 모든 에너지를 바쳐왔으며, 때가 되면 현재 망명 중인 그들의 지도자 하산 디 또로(Hasan di Toro)를 국가원수로 모시려고 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약간 달라졌다. GAM의 적어도 일부는 이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놓는 특별자치안을 수용하려고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회의 제1위원회는 2002년 6월 GAM의 무력 진압을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국군(TNI) 참모총장 엔드리아르또노 수따르또(Endriartono Sutarto)를 지지했다. 국회는 그러나 7월에는 비상계엄법과 전시법의 포고를 거부하고 재협상안에 찬성했다. 같은 시점에 메가와티(Megawati) 대통령은 아쩨 지역 군사령관에게 게릴라들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아쩨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아쩨 주민들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7월에 안보 및 정치 조정장관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가 아쩨를 방문하여 비상계엄령의 문제를 제기하자 지방의회와 도지사 모두 반대했다. 결론은 지속적인 전쟁에 지칠대로 지친 아쩨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전혀 다르며,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화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수실로는 8월에 재차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새로운 주의 설립안을 내놓았다. 목적은 아쩨 내에서 소요 지역을 비교적 평화로운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다. 수실로의 수치에 따르면, 현재 GAM은 3,000명 병력과 5,000명 지지자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21,000명의 인도네시아 국군 병력과 12,000명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게릴라 전투에서는 재래식 전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8,000명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려고 한다.
수실로는 두 번째의 방문 후 이제는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GAM이 다시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하려면 즉시 전투행위를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특별자치구 안의 조건들을 라마단 종료 즉 12월 5일까지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던졌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아쩨 정책은 7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1) 정부는 아쩨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유지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시한다.
- 분리주의 운동을 분쇄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방행정 기능을 재가동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한다.
- 법과 인권을 시행한다.
-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 대화를 추구한다.
- 복구사업과 화해와 사면을 시행한다.
2) GAM과의 대화는 GAM이 정부의 아쩨 특별자치법을 수용할 경우에만 재개된다.
3) 2002년도 라마단이 끝나는 시점까지 GAM은 자치주 지위를 수용하고 무장투쟁을 종식해야 한다.
4)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자치 정부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치안을 위한 군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5) GAM이 제안을 거부하면, 정부는 치안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6)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아쩨 내에서 안전한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7) 아쩨 주 전 지역에 걸쳐 법 집행을 위한 단계별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아쩨 주둔의 인도네시아 군사령관 쟐리 유수프(Djali Yusuf)는 군대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지 않고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군부 내 강경파 중 한 사람인 수따르또는 만약 GAM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그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정부에서 다시 강하게 고개를 쳐 드는 강경 노선은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 중 많은 자들과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외무부장관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도 GAM과의 대화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