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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3년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려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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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5 10:49 조회1,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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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의 인민재판소는 2003 6 18일에 한 외국인 회사의 지사장인 35세의 베트남인 팜홍선(Pham Hong Son)에게 13년 징역형을 내렸다. 혐의는 그가 인터넷을 통해 반정부적인 내용을 지닌 프로파간다를 확산시켰고 그 대가로 해외의 반정부적인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 견해의 다원주의와 다수 정당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가 행한 반정부적인 프로파간다 행위란 미국무부에서 쓴 “What is Democracy”(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번역하여 인터넷에 실은 것이 전부다.

팜홍선이 2002 3월에 검거되자마자,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베트남 정부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베트남 정부의 목적은 걸려든 비판자만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내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겁주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외무부는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우선 정책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베트남의 전통적 가치를 침해하는 일을 꾸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팜홍선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높게 내려진 것은 추측컨대 베트남공산당이 신세대 불만계층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세대 불만계층이란, 팜홍선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사업가로 혹은 외국 기업들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로 하노이의 서부에 살며 오늘날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통해 정치 및 사회적인 다원주의의 기회도 함께 유입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서방의 인권단체들의 정보에 따르면, 팜홍선은 인터넷을 통해 반정부적 내용의 글을 유포시킨 혐의로 2002년 초부터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섯 번째 사람이다(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June 19 2003, June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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