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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베트남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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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5 10:51 조회1,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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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들의 활동 제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는 이후 법 관련 상담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었다. 그것은 민사에 관한 소송뿐 아니라, 형사에 관해서도 외국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종래 베트남에서 외국인 변호사들의 활동 반경은 매우 불명확하여, 그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베트남 총리의 결정(No. 87/2003/ND-CP)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외국인 변호사들과 법률회사는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베트남 국가의 보호 하에 놓인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인 경우이다. 첫째 외국 법률회사의 베트남 지사, 둘째 외국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법률회사, 셋째 외국인 변호사와 베트남인 변호사의 합동법률회사.

그들의 활동 범위는 그러나 제한된다. 그들은 외국인들과 관련된 법 혹은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자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베트남 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법률가로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베트남의 민사 및 형사재판에 변호사로 나설 수 없다(British Broadcast E-Mail Service July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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