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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내부의 분열과 고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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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6 22:19 조회1,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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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내에서 갈등과 분열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내부에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권은 내부의 사기를 올리고 질서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군부 정권은 2004 10 (Khin Nyunt) 장군의 체포 이후 군부 지휘체계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일원화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가 되었다.

원로 장군 (Than Shwe) 개월 군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업은 양곤에서 북쪽으로 600km 떨어져 있는 삔마나(Pyinmana) 새로운 군사령부를 구축하는 계획도 포함한다. 작업이 완성되면, 미얀마의 지휘권은 기존의 양곤 중심의 남부와 삔마나 중심의 북부로 이원화 같다.

군부 구조조정에는 지역사령부의 권한 개혁도 포함된다. 2005 4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회의 이후 지역사령관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들의 휘하에 배속되는 고급장교 숫자가 2배로 증가하고, 대령급 장교 3명이 지역사령부에 추가로 배치되어, 해당 지역의 군정보와 감찰과 홍보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령관들이 중앙의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승격될 같지는 않다.

내부의 구조조정에는 미얀마 군의 최고실세인 장군과 마웅 (Maung Aye) 장군간 권력투쟁에서의 이해관계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최근 지역사령관 6명이 자리를 이동했는데, 이것은 지역사령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개 한직으로 쫓겨났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쉐와 마웅 예는 각각 상당한 추종자 세력을 갖고 있으며, 양자간에는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미얀마 군부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같다. 위에서 수뇌부에서의 분열 외에도, 변경 지대의 반군 단체들과 정부군간에 수년 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최근 양곤에서 터진 폭탄테러의 배후세력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권은 과거의 자발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 미얀마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유엔 특별대사 Razali Ismail이나 특별조사관 Paulo Sergio Pinheiro 등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현재의 미얀마 정권은 유엔이건, 미얀마의 소수민족 단체이건, 민주주의 정치단체이건 누구와도 대화하기를 꺼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는 국수주의적, 외국인혐오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미얀마 정부가 강제노역 상황을 방치한다고 판단하여 회원국들에게 미얀마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군부는 이러한 국제적 압박에 대해 강경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뇌부 인사들 가운데 명은 아예 국제노동기구로부터의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양곤의 모든 유엔 기구들과 국제원조단체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여행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당국이 자신들을 결국에는 추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Larry Jagan, “Back to chauvinism, xenopho-bia: Burma’s military rulers as opting for isolation amid increasing division,” Bangkok Post,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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