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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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6 10:43 조회1,6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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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2003년 12월 5일 태국 총리 탁신(Thaksin)은 지난 10개월간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총 9만 명의 마약딜러가 체포되었다. 약 4천만 정의 암페타민과 17억 바트의 ‘검은 돈’이 압수되었다.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35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고 6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죽은 마약딜러의 숫자는 192명이지만,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죽은 자는 총 2,500명이나 되었다. 탁신은 마약거래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전염병에 비교하면서 마약딜러들은 앞으로도 계속 소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태국 경찰의 강경한 진압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예컨대 방콕 주재의 인권단체인 Forum Asia는 법을 무시한 처형으로 규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도 태국 당국을 비난했다. 심지어 태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수년간 지지해온 미국 정부도 이번처럼 많은 인명이 발생한 것에 항의했다.
태국 국왕은 그의 76회 생일기념 연설에서 인구의 5%인 약 30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심각한 마약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마약정책을 칭찬했다. 그러나 마약전쟁으로 마약거래가 실제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작은 마약딜러들은 체포되었지만, 예컨대 ‘황금의 삼각지대’에 있는 마약계 큰 손들은 건재하다. 또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여전히 마약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태국 당국의 마약전쟁이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이웃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조건은 라오스와 미얀마의 국내정치적 개혁이라는 또 다른 선행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