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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일반) 동남아 역내 이주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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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0:44 조회1,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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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밤방 유도요노(Bambang Yudhoyono) 취임 해외순방의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은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외에도 중요한 외교적 현안 하나가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내의 40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노동자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005 3 1까지 출국하거나 감옥형 혹은 태형을 각오해야 한다.

동남아에서 노동자 이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역내 국가들간 관계는 교역 혹은 자본의 이동보다는 인력 이동 문제로 더욱 용이하게 악화될 있다. 그것은 동남아 국가들간 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역내의 경제적 불균형은 북아프리카와 유럽간의 그것과 유사한 구조와 정도를 갖고 있다. 인력의 이동은 관리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다루어지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자. 말레이시아인 노동인구는 1,100만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50 명으로, 이들은 주로 농업, 건설업, 요식업,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까지 100 명의 불법적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들 반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면조치(동남아선교뉴스레터 37 참고) 따라 출국했다. 나머지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인도네시아인이며,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자들로 약간 있다.

중산층 말레이시아인들은 자국 내의 범죄 증가가 불법체류 외국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정말 모두 출국시켜버린다면  말레이시아의  식당들과 건설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와 노동력 공급은 나라간 노동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지속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저임금 계약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이주노동자 문제가 없지는 않다. 15 명이나 되는 외국인 가사 노동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예이다. 또한 나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는데, 양국간 도망범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마찰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동남아 역내에서 노동력을 많이 공급하는 나라이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자국인 이민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강하다. 그러한 여론을 중시하여 역내 필리핀 이주노동력 문제에 개입하는 필리핀 정부와 동남아 여타 정부들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동남아에서 노동력 이동의 허브는 단연 태국이다. 나라는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동북아 국가들과 중동으로 자국 노동력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지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태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주노동 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쓰나미 사태시 태국 남부 휴양지들의 건설현장에 많은 미얀마인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 얼마나 죽었는지 아직도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은 일거리도 없고 또한 체포를 두려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태국의 공장에서 태국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려는 미얀마인들의 노동력 공급은 계속될 것이다. 태국 당국은 태국 중소기업들의 불법적인 인력 고용에 대해 대개 눈감아준다.

노동력 이주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인구가 더욱 크게 성장하는 것이 지속되는 계속될 것이다. 차후 25년간 필리핀에서는 노동인구가 63%, 베트남에서는 51%, 인도네시아에서는 38% 중가할 것이다. 그에 비해 태국에서는 22%, 싱가포르에서는 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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