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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의 고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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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8 15:09 조회1,9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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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들의 고문 사용에 대한 항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항의의 정서를 과소평가하는 아시아의 정부들은 장차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부는 고문이 경찰에게 알려진 유일한 범죄수사의 방법이라는 외에는 고문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몇몇 정부들은 자격이 충분한 범죄수사관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변명한다. 어떤 정부들은 현대적인 범죄수사 시설과 제도를 갖추는 필요한 돈과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범죄수사 방법과 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의 진범을 찾는 실패한 개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고한 자들이 진범 대신 고소된다. 방글라데시의 인권운동가들은 법원에 제출된 소송건의 70% 경찰이 진범을 도망하도록 방조했거나 잡지 못해 무고한 시민들을 연루시킨 경우라고 말한다. 진범들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부기관에 경찰들의 부패에 대해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관행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법질서가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라들에서 자행된다.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고문이 여전히 상습적으로 행해진다는 증거가 있다.

태국에서는 경찰이 통상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조사자의 생식기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2005 6 22 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태국의 경찰이 고환을 감전시키는 것을 즐기는지를 물었다. 배경은 촌부리의 경찰서에서 5 24일에 일어난 우라이 시내라는 사람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었다. 우라이는 시간 동안 고환에 전기 충격을 받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의사들은 그가 지속적인 장애를 가질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고문한 자들은 고소되어 최고 10년의 감옥 형을 받을 있다. 그러나 아무도 조사되지 않았다. 우라이는 병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돈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우라이의 경우와 비슷한 고문은 과거에도 많았다. 2004 11월에는 아유타야의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에까왓 스리만따라는 자를 고문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친척들에 의해 병원에 급송되었는데, 그의 고환과 성기와 사타구니 도처에 불에 심하게 자국이 많았다. 그의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2004 9월에 같은 도시에서 경찰관들이 아넥 잉늑이란 자의 사타구니에 얼음 주머니를 얹은 거기에 포크를 집어놓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연결시켰다.

태국의 경찰은 잔인함으로 인해 위신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종래에는 경찰들의 잔인하고 부패한 방법에 시민들이 침묵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찰서에서 자행되는 증오스러운 고문에 대한 보고가 점차 많아지고 그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점차 많아지면서, 고문에 대한 반감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태국에서의 범죄 수사와 질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한다. 달리 말하면, 태국 국민은 힘이 경찰에게 있는지 아니면 대중에게 속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점차 커가면서 태국 경찰의 지배력은 점차 흔들리고 있다.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Governments of Asia obliged to respond to rising popular sentiment against torture.”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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