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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법 개혁에 대한 유엔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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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3:19 조회1,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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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인권특사로 캄보디아를 5일간 방문한 루이즈 아보Louise Arbour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 5 캄보디아에서는 과거 크메르루즈 정권과 관련 있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주관할 판사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다. 예컨대 판사들 명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만 갖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1980년대에 구소련 동구권에서 법률 공부를 자들이었다. 이처럼 전문적인 훈련의 결여 외에 사법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고 청렴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의 지적과 비판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 총리는 지난 3월에 야쉬 가이Yash Ghai 유엔 특사가 캄보디아 정부는 인권에 신경쓰지 않으며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제정신이 아닌(“deranged”)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이 그를 해임시켜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유엔 인권직원들을 장기적인 관광객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의 대변인은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인권 단체들이 캄보디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보여주며 캄보디아를 지옥처럼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는 야쉬 가이의 지적을 받아들일 없다고 말했다. 만약 총리가 힘이 없으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BBC News,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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