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정부패 문제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3:05 조회1,923회관련링크
본문
그럼에도 우리가 베트남 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베트남 언론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언론의 성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베트남이 WTO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부이 띠엔 중 사장이 만일 뇌물을 써서 유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베트남의 공격적인 보도진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 기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축구 도박 사건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은 베트남 언론이 갖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베트남 언론은 사람들이 기자들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보는 성향보다 더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는 면모를 보여 왔다. 베트남 언론은 뇌물 사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부패 문제를 보다 경감시키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새로운 반부패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자유”라는 형태의 조항을 이용하여 공개된 재산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만 있다면, 베트남의 언론은 정부를 도와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트남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변화는 베트남의 WTO 가입이 임박해 있고, 미국과의 쌍무적인 무역협정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시장보호 정책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비효율성은 종종 (이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개방 개혁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부정부패 문제를 완화시키는 개혁의 힘은 1999년 제정된 기업법1999 Enterprise Law의 파급효과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1999년 기업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는 영업허가증을 주는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관료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 결과 이러한 지방관료들이 관료주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자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은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법은 지방관료들이 그 동안 무소불위로 행사하던 권한을 박탈하였고, 그 결과 기업가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등록허가 과정을 통해 보다 빠르고 쉽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한편 베트남 프로축구 리그 내에서의 부정부패와 승부조작 스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 위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국가대표 축구팀은 멀고 험한 재건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모든 코칭 스탭들은 이번 사건으로 파면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축구팀의 대표선수들도 국제경기 출전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예 전무한 많은 무명의 선수들로 교체되었다. 베트남의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그들의 축구팀을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던 베트남이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이 원래대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쪽에 기꺼이 돈을 걸려고 하는 낙관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2006. 『서남포럼뉴스레터』24호 번역본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