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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5년 공산당 당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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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1:18 조회1,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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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의 인터넷카페를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안부, 정보통신부, 문화공보부, 기획투자부 4 행정부처는 베트남에서 시작된 인터넷카페 사업을 공동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규제조치가 2005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인터넷 규제조치는 일부에서는 환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베트남이 국제 인터넷 망에 연결된 1997 이래, 당국은 이를 통제감시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003년도에 베트남 인터넷 사용 등록자의 수가 823,000이었던 것은 이듬해에 200 이상이 되었다. 인터넷카페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의 수는 610 명으로, 이는 베트남 인구 8,300 명의 7.35% 해당한다. 

오늘날 인터넷카페는 감수성이 강한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자유 서방세계와 접촉하는 공간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카페에서 십대 청소년들은 가끔씩 정부에 비판적인 해외의 문서들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게임이나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며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누드 사진을 보거나 누드 그림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을 보낸다. 인터넷카페 단속반은 조사한 28개의 인터넷카페 26군데에서 컴퓨터에 섹스 관련 사이트가 깔려 있었고, 청소년의 90%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공보부는 2004년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불건전하고 위험한 페이지를 걸러내는 보다 효과적인 방어벽을 개발해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인들이건 단체이건 간에 사이트를 구축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카페 주인들에게 이름, 연령, 주소, 주민등록번호 손님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것을 요구했다. 조치는 베트남에서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려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공보부는 또한 14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시키지 말고 자정 전에는 가게 문을 닫도록 조치를 내렸다. 

문화공보부 장관은 베트남 시민들 중에 인터넷카페의 유해성에 대해 근심하는 자가 적지 않으며 위의 규제조치는 시민들의 그러한 반응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증거로 최근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의 대도시들에서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던 청소년들이 수백 붙잡힌 사실을 든다. 

위의 새로운 규제조치 가운데 신분증 제시에 대해서 인터넷카페 주인들과 고객의 대부분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호치민의 대학생은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 입장시에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카페 출입에만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인터넷카페에 대한 규제를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 서방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가 WTO 가입하는 서방세계에 대해 문호를 점차 개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사용을 단속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한다(http://www.atimes.com,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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