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는 아세안 공동체의 3가지 요소 중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여겨지나, 경제 통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무역 촉진에서 몇 가지 개선이 있었으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AFTA) 하의 양허 이용률은 낮은 대중적 인지로 인해 저조한 상태이다. 비관세 장벽 역시 축소 혹은 철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중 다수가 은폐되어 있거나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리 협력선언 II의 가장 중요한 제안 중 하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mechanism(DSM)의 창출이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강화된 DSM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들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경제 협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아세안 헌장은 DSM을 보다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AEC 프로젝트의 시동을 의미하는 11개 우선 영역의 통합에서 중요한 진전이 전혀 없다. 이들 영역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의 이행은 제대로 조정되고 있지 못하다. 몇몇 아세안 국가들은 지원하도록 할당된 영역에서 보다 긴 네거티브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정책 입안자들은 그 이행 과정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통합에 대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회원국 간 경제 발전의 차이이다. 경제적 차이는 BIMP-EAGA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아시아 성장 지역)와 같은 하위 지역 협력 프로젝트의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잘 설계된 지역적 재정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세부의 정상 회의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은 또한 AEC의 기한을 2015년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년 일찍 정확히 무엇을 앞당길 것인가? 국가의 주권이 까다로운 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AEC의 최종 목표는 유럽 스타일의 공동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유럽에서는 경제적 통합이 유럽위원회와 같은 초국적 기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AFTA가 완전히 기능해야만 한다.

아세안 사회경제 위원회

ASCC는 아세안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연결”로 간주된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의식 또는 지역 정체성이 아세안 공동체를 떠받쳐야 한다. 사실 경제적 통합과 안보 협력은 “아세안” 사회문화적 의식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가장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것이 사회문화적 영역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ASCC가 목표이기 보다는 열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다른 것들에 앞서 부패, 이주 노동, 테러리즘, 인권을 다룰 조치를 우선 순위에 둘 것

► 영토 분쟁의 조속한 해결

► (아세안) 지역 법정의 설립

►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한 더욱 큰 권력의 부여

► AFTA 협정의 실행

► 사회문화 협력에 보다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 것

또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활동들이 국가적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 협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아세안 경제부와 외무부 장관들에 의해 주도되는 AEC와 ASC와는 달리 ASCC의 리더십은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많은 ASCC의 목표가 아세안의 여러 분과들에 의해 표현되었거나 ASC의 발전계획들과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ASCC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보다 초점이 잡힌 목표를 설정하고 분과간 더욱 조율하는 것이다.

아세안의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아세안 헌장이 모든 문제들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들 세 개의 지원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도전들이 문서를 공들여 만드는 동안 논의되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하게는, 헌장은 아세안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he Straits Times 2007.01.12의 K. Kesavapany & Denis Hew 글. 서남포럼뉴스레터 38호, 2007/02/12 번역본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