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둘 째주 주말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아세안 헌장의 청사진이다. 10인의 저명인사 그룹Eminent Persons Group(EPG)은 아시아의 리더들에게 포괄적인 제안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EPG 멤버 중 한 명인 싱가포르의 자야쿠마르 부총리는 대담하고 실질적인 제안들을 통해 아세안이 보다 규율 바른 규정에 기반한 조직이 될 것이며 다음 수십년간 제기될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 설계된 헌장은 아세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2020년 아세안 공동체 통합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바탕은 발리 협력선언 II로 더 잘 알려진 아세안 협력선언 II (ASEAN Concord II)에서 이미 설정되었다. 2003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인된 발리 협력선언 II는 아세안 공동체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세안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ASC),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AEC), 그리고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ASCC)가 그것이다.

지난 3년간 발리 협력선언 II가 이룬 것 혹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출간된 발리 협력선언 II에 관한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아세안 안보 공동체

비록 발리 협력선언 II가 2003년에 조인되었지만, 안보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정은 2004년 11월 아세안안보공동체 행동 계획 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Action (ASCPA)  초안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추진력이 생겼다. 그에 따라 2010년까지 ASCPA의 특별 조항들의 이행이 완결되어야 한다.

ASCPA는 2006년 5월에 열린 아세안 국장방관 회의와 아세안 국방부 고위관료 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두 회의는 ASCPA의 분쟁 예방 계획의 일부이다. 거기서 방위와 군사적 문제들이 정치와는 별개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타당한 협력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ADMM은 “방위”와 같은 단어들이 쉽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행의 폭이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결정되었는데, 아세안 헌장에 대한 논의, 남중국해의 각국 행위 선언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중국 공동작업 그룹 형성, 그리고 상호 법적 협력에 관한 협정 설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ASCPA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안된 조치들이 별다르지 않고, 기대되는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제안된 발의들에 대해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순위의 문제가 있다.

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분쟁 해결 또는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조치는 없는데, 이 두 가지는 ASCPA의 주요 목표의 일부이다. 따라서 ASCPA를 이행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던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능력 배양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또한 몇 가지 이슈는 우선 순위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반부패 조치들, 이주 노동자 보호 메커니즘, 반테러리즘, 인권 증진과 민중 참여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ASC는 또한 영토 분쟁에 대해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다양한 마찰의 핵심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법정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세안은 안보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동아시아정상 회의와 아세안 지역포럼을 지속적으로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