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리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순적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08년에 4.9%로, 2009년에 4.6%로 떨어질 것이다. 그에 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베트남이 2008년 6.5% 그리고 2009년 6%를 상회하는 GDP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를 위해 그만큼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역 적자폭의 증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베트남 총리가 말하듯, 베트남 경제 침체의 원인이 국제적 요인 때문이라면,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과 석유 가격이 완화되었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차후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베트남 경제와 관련하여 또 중시되어야 할 부분은 미국의 금융 대란이다.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되어 있는 베트남의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들은 진실과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그들은 문제를 주로 외부적인 측면만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베트남의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매년 7.5%의 속도로 성장을 해왔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의 100달러에서 2007년에는 833달러로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기적 같은 성장은 효율성 또는 생산성 증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동반하지 못했다. ADB의 한 연구는 베트남의 1996-2004년 경제 성장이 상당 부분 자본과 노동력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공장 생산성은 62.1%에서 16.6%로 감소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로 거래 비용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국영 기업에서 일자리를 하나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사기업 회사에서보다 8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 민영화를 가로 막는 기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베트남은 중국과 맞먹는 11%대의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베트남의 당 지도자들이 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더 큰 정치적 개방을 허용할 것인지는 지금의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나단 핀커스(Jonathan Pincus)는 “베트남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 및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충분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둥 총리는 하버드 베트남 프로그램(Harvard Vietnam Program)에게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을 위한 분석 작업을 의뢰했다. 2008년 1월에 출판된 분석 결과의 보고서는 “베트남의 국가, 정치, 행정, 학계에 속한 기관들은 갈수록 그들 자신을 살찌우고 부와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익집단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보고서는 또한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자초한 문제이며, 상당 부분 잘못된 거시경제 관리 및 비효율적인 투자 결정들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트남의 동둑만(Dong Duc Manh) 당 총서기와 그의 세력은 인플레이션이 대규모 FDI 유입과 국내 신용대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급 충격(supply shocks)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금융 정책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한 합의가 일당국가로 하여금 계속 “전진(march forward)”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효율성을 확립하거나 경제 발전을 지탱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8/05/2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