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당의 독단적인 반부패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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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35 조회1,6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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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캄보디아 의회는 반(反)부패법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부패 관련 조사를 담당할 기관으로 국립 반부패위원회와 반부패행정기관이 설립되며, 그 위원들과 책임공무원들이 모두 정부 여당에 의해 임명되고 감시된다는 것이다.
야당들과 인권 단체들은 반부패법안의 투표를 거부하고 의회에서 퇴장했다. 그들은 이 법에 잘못된 점이 많다고 본다. 모니터링 단체들은 캄보디아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는다. UN은 3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캄보디아 의회가 부패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론 및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부패법이 투명하고 참여적 과정을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N에서 파견된 현지 코디네이터 더글라스 브로데릭(Douglas Broderick)은 캄보디아에서 2006년 이래 어떠한 법안도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 단체와 공유된 적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해 3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UN 측의 이같은 비난과 지적에 대해 “캄보디아 내정에 대한 파렴치하고 수용불가능한 간섭”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약 그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UN의 캄보디아 책임자를 추방하겠다고 으름짱 놓았다. (BBC News,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