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미얀마에 대한 UN 무기수출 금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독재적이고 탄압적인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다시 분열하게 되면서, 영국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더 높은 제재를 통해 미얀마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 그들은 인권운동가들로부터의 압력에 매우 민감하다. 로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얀마 이슈만큼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주교와 오스카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이끄는 9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대(對)미얀마 압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들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제재를 가해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무기수출 금지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유명한 미얀마 옥(玉)을 포함한 미얀마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했다. 워싱턴 정부는 또한 최근 북한이 미얀마에 미사일 기술을 팔 것을 우려해, 2개의 북한 기업의 보유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EU도 무기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목재와 보석용 원석의 수입금지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통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몇 해 전 군대의 현대화에 착수하여 그 일환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에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자, 영국 외무부장관 아이반 루이스(Ivan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국제 사회가 확고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이에 영국이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EU가 미얀마 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겨냥하여 계속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국 총리는 오늘 UN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계속 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무기거래 금지조치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이웃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등이 미얀마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기는 쉬우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들은 대개 그들의 결심을 내보이고 로비단체들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지만 성명서에 아무리 그럴싸한 분노의 표현과 의지가 담겨 있어도 그것이 항상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번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꺼리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 미얀마에서 민중 봉기가 진압되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그해 1월, UN 안보리는 미얀마가 반정부측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내렸으며, 미국과 영국이 이를 지지했다. 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3개국은 기권했으며, 2개국이 반대했다. 결국 거부권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그 결의는 통과되지 못했다.

2007년 민중 봉기 후 안보리가 미얀마 정부에게 대화를 위한 여건 형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결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원국가들로서는 어떠한 의무 이행을 위한 구속력이 없었다.

무기거래 금지조치는 중대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훨씬 어렵다. 미얀마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많이 행해지고 공동 연대를 위한 요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무기거래 금지를 공식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전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최선의 희망 사항은 미얀마에 무기를 팔아왔던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미얀마의 무기수출 요구를 부드럽게 뭉개거나 보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미얀마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운동가들에게 작은 희망의 여지가 보인다. 아웅산 수지에게 선고된 3년의 징역 노동이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낮춰진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국제사회의 더욱 큰 항의를 비켜가기 위해 취한 전략적인 행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미 새로 통과시킨 신헌법을 통해 그녀가 2010년의 선거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아마 그들이 외부 세계를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정 정도까지일 뿐이다. (BBC News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