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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일반) 중국-아세안 FTA에 거는 기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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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07 조회1,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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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2010 1 1일이 시작되는 자정을 알렸을 , 중국과 동남아시아 10개국은 세계 3번째 규모의 FTA 접어들었다. 많은 산업들이 섬유와 고무에서부터 식물성 기름과 철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장벽이 철폐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몇몇 부문들은 협정이 경기를 호황으로 이끌 것인지 불황으로 이끌 것인지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최근 몇년 ,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무역은 2003 596US$에서 2008 1,925US$ 급증했다. 수출입되는 재화에 대한 관세를 90%까지 감축하게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는 교역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는 교역량에 있어서 EU경제지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의 수준이다. 그것은 또한 19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FTA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국이 매우 선호하는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의 수출 증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아세안 FTA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유럽과 북미 지역 FTA 체결 보다 낮았다. 현존하는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이었고, FTA 체결이 교역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몇몇 제조업자들은 수입관세의 철폐로 저렴한 중국 제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자신들의 자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는 철강 제품, 섬유, 석유화학제품과 전자제품 같은 몇몇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모두가 FTA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객원연구원 소티락 포우(Sothirak Pou) 말한다.

아세안과 중국은 점진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왔다. 2002년에 조인 자유무역협정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2010년까지 모든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같은 아세안 신입회원국들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1월에 관세가 철폐될 대부분의 재화들은 - 공산품을 포함하여 - 현재 5%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부 농산품과 자동차 부품, 중장비는 2010년에도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최근 년간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EU 일본에 뒤이어 아세안의 번째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UBS Wealth Management 태지역 미시경제학 연구팀장인 토마스 캐기(Thomas Kaegi) 동남아시아 국가들 무역수지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무역수지가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보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간의 적자를 보게 되지만, 베트남의 적자는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8 베트남의 중국 수출액은 45US$으나, 수입액은 157US$ 달했다. 인도네시아는 섬유와 철강 산업 부문에서 관세 철폐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지 조항의 시행을 늦추어줄 것을 요구하려 한다.

더욱 증가될 중국 수입품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아세안의 제조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13억의 중국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맡았던 로돌포 세베리노(Rodolfo Severino) 따르면, 이미 중국에 야자유, 고무,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관세 철폐로부터 가장 이득을 얻게 국가이다. 하지만 값싼 소비재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 현재 싱가포르 ISEAS 아세안연구센터 소장인 세베리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국가들은 새로운 제품의 수출을 꾀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의 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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