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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일반) 2009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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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5:57 조회1,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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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24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 간의 정상회담이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은 중국과 일본이 경제 침체기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에 대해 어느 국가가 가장 영향력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바뀔 같은 조짐이다.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중국이 수년간 아시아의 무역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오랫동안 아시아의 공장 역할을 해왔고, 한국, 일본과 함께 지역의 자금 지원에 공헌을 해왔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아세안(ASEAN) 사무국장 로돌포 세베리노(Rodolfo Severino)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매우 확고하다 말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정세를 흔들어 놓고 싶어 한다. 지난 9월에 취임한 하토야마(Hatoyama) 총리는 아시아 그리고 특히 일본이 단순히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각을 넓혀야 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지역 내에서 소비자 수요를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태동 단계의 경제협력 블록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룹이 유럽연합(EU) 본받아 새로운 무역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지난 세계 경제의 총생산액의 4분의 1 차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룹이 기존의 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간의 경제 무역적 관계를 대신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왔다. 10 10 베이징에서 개최된 회담 ,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은 역내의 상호 무역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관들의 눈에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무역블록 확장 안에 대해 비교적 냉랭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친.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회담 기자들에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가지 걱정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관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 지난 일본 방송에서 동아시아가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워싱턴이 배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있어서 미국이 뒤처져 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인 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미국이 여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지는 모두 미국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룹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이다.

몇몇 미국 정치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단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당수이자 상원의원인 루가(Dick Lugar) 오바마 행정부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도록 촉구해왔다. 아세안 규모는 작지만 석유가 풍부한 브루나이에서부터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의 원동력인 싱가포르와 베트남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56천만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이며 말레이시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상원의원 루가는 지역 전체와 협상을 하는 것은아세안 국가들 경제적 발전과 시장의 개방성 정도가 매우 다양한점을 고려할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또한 복잡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이미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적한(James Hookay, “Summit to Test Japan-China Supremacy,”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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