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모래 수출로 황폐화되는 캄보디아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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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9:39 조회1,5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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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사인(Hun Sen) 총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캄보디아의 몇몇 화인 사업가들이 캄보디아 해안의 모래를 대량으로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큰 이익을 보지만, 캄보디아 해안의 자연은 파괴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 모래로 바다를 메워 국토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수십년 간 해안의 해저를 메우는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의 면적을 30% 포인트 넓혔다. 1970년대 약 550㎢였던 면적은 1980년대 말에 620㎢으로, 2010년 현재는 710㎢로 넓혀져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국의 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 감시단체인 Global Witness는 싱가포르가 캄보디아의 모래 수출 관련법과 모래 수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들이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모래 수출의 금지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모래의 수입은 수출국의 환경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는 모래 수출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그것은 하천의 모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훈센은 2009년 지방 주민들의 항의에 모래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obal Witness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바닷모래뿐만 아니라 강모래도 수만톤씩 싱가포르에 계속 수출해 왔다. Global Witness는 비록 캄보디아 정부의 대변인이 모래채취가 환경 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정부 스스로 그동안 자국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법들을 지켜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Global Witne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모래 사업은 훈사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상원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몽 레티(Mong Rethy)와 리 용팟(Ly Yong Phat)이다. 이들은 모래수출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
동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모래채취 사업이 멸절위기에 있는 동식물 품종들과 어종과 현지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등 해안 지방의 환경에 큰 위기를 주고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심지어 자연보호 구역 내에서의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었으며, 그러한 구역에서 어느날 9척의 모래 준설선이 확인되기도 했다. 모래채취는 특히 2009년부터 증가되고 있다. Global Witness의 보고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한 웹사이트를 인용하면서 캄보디아 서남부의 꼬꽁(Koh Kong)주의 해안에서 매월 6만톤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된다고 지적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변인인 키에우 깐하릿(Khieu Kanharith)은 섬 근처와 생태관광 지역 그리고 심해 지역과 풍부한 어종이 사는 구역에서는 앞으로 모래채취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침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해안 지역에서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래채취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는 모래는 수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10/5/11; Werner Draguhn et al. Politisches Lexikon Asien, Australien, Pazifik, München: Beck,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