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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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44 조회1,5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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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루하루 부정부패와 맞닥뜨리며 사는 인도네시아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Mr Clean’의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그의 약속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여왔다.
대통령의 깨끗한 이미지가 더럽혀지지는 않았지만 퇴색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도네시아 신문들의 사설들은 그가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다고 말한다. KPK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는 몇 안 되는 단체 중 하나이다.
2009년 11월 두 명의 KPK 공무원이 경찰에 구금되자, 인도네시아 여론은 격분했다. 많은 사람들은 KPK가 부패적인 공무원들, 심지어 고위 공직자들까지 철창신세를 지게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청의 표적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국민을 달래려는 시도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두 공무원의 구속 사건이 재판에 부치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국민은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새로운 부정부패 드라마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소규모 대출업체인 Bank Century의 사례가 그것으로, 이 금융기관은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시기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 구제금융을 담당한 두 사람 - 새로운 내각의 핵심 인물들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과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 – 이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두 공직자가 Bank
Century를 구제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의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구제금융 이후 Bank Century의 많은 부유층 고객들이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 대통령, 부통령, 재무부 장관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 혐의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말했다.
정치적 분석가들은 대통령의 음모론 주장이 자신들에게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효율성에 대해 신뢰심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몇 가지 간단한 조치만 취하면 수뢰 대국(graft-buster)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정부가 제정하는 많은 규정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윤추구(rent-seeking)입니다”라고 자카르타 소재의 정치리스크 자문회사인 Van Zorge, Heffernan and Associates의 James Van Zorge는 말한다. “만약 이 규제 중 50%만 잘라내도, 부정부패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펜을 한 번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로 수십 년간 씨름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공공 기관들과 사업 관행의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 세대를 거쳐 고쳐나가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시 국민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 그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처럼 보인다. (BBC News,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