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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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43 조회1,5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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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살의 음악가 제임스 순다(James Sundah)에게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에 관해 물어보면, 그는 당신이 크게 웃을 만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었다. 지난 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그는 상황을 설명하면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새로 면허를 따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경찰이 저에게 말했죠. 빠르고 그리 귀찮지 않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은 그 힌트의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뇌물을 바치고 면허를 취득하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정부패는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작은 뇌물을 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 있다.
하지만 순다씨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운전면허증을 올바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의 필기시험을 쳤지만, 저는 세 번 다 통과하지 못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매 번 아깝게 몇 점이 부족했죠. 하지만 제가 시험지를 보게해 달라고 요구하자, 공무원들은 거절했어요. 고사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별도로 20달러만 주면 면허증을 취득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순다씨는 그의 끈질김 덕분에 결국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가 뇌물로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저는 제 시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사고로 사람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틀리게 답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죠. ‘도망친다’가 정답이라더군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부패적 현실을 반영하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도 순다씨는 운이 좋았던 경우이다. 그는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 번 치를 금전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그런 호화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부정부패는 매년 인도네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최근 미국에 본부를 둔 Human Rights Watch의 한 보고서가 추산한 바로는, 인도네시아 삼림업계의 부정부패만으로도 한 해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매년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불법적 벌목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그렇게 손실된 수십억 달러로 거의 2년간 약 1억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기본적인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U의 한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또 다른 파괴적 충격을 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를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뇌물 관행이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그렇게 하듯이, 인도네시아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인도네시아로의 외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기타 위르자완(Gita Wirjaw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