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권 및 민주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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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41 조회1,7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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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기 있는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몇 달간 경찰은 몇몇 유명한 블로거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곤 해왔다. Than
Nien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운동가들에 대한 고소장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는 “특히 심각한” 죄라고 언급되어 있다.
인권변호사 레꽁딘은 4명의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Tulane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호치민시 변호사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2007년 반정부 선전활동 혐의로 수감된 두 명의 인권변호사들을 변호하면서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인상 깊은 연설을 했다. 미국과 EU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같은 인권단체들은 그가 체포된 6월부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
다른 피고인들은 엔지니어이자 인터넷 운동가인 응우옌띠엔쯩(Nguyen Tien Trung)과 호치민시의 인터넷 사업가인 쩐후인두이툭(Tran Huynh Duy
Thuc)과 레타인롱(Le Thanh Long)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가 미국에 본부를 둔 베트남민주당(Vietnam
Democratic Party)의 당원이며, 특히 레꽁딘이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둔 민주주의 단체인 Viet Tan의 3일짜리 훈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베트남 정부는 Viet Tan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한다.
2010년 1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레꽁딘은 비교적 가벼운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서구의 민주주의 관점에 오도되어 불법적인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위법했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에 비해 쩐후인두이툭은 자신이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부패 척결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는 비록 사형 언도는 피했지만, 16년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졌다. 인터넷 운동가인 응우옌띠엔쯩은 쩐후인두이툭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레꽁딘과 3명의 피고들에 대한 판결 후 1주일 만에 열린 또 다른 재판에서 반체제 작가인 팜타인응옌(Pham Thanh
Nghien)은 국가에 적대적인 선전물을 유포한 죄로 4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응옌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북부 베트남의 하이퐁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3년간 가택연금 선고를 받았다.
응옌은 논쟁 중인 해양 권리를 둘러싸고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한 정책을 비판한 죄로 2008년 9월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집에 두 개의 깃발을 내걸어 놓았으며 인터넷에 항의의 사진들을 올려 놓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취하되었다. 그녀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자신의 글과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 대한 유죄 평결은 이미 대부분 예상된 것으로, 그것은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규모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응옌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으로 2008년에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Human Rights Watch의 인권상을 받았다. 그녀가 이번에 기소된 것은 베트남 형법전 제88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비판자들은 이 조항이 평화로운 반체제 활동을 유죄로 몰아간다고 말한다. 하루만에 끝난 재판은 서방의 언론과 외교관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다. (BBC News, 2010/1/29; The Wall Street Journal, 2009/12/23; 2010/1/21)